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청와대가 14일 정부의 권력기관 구조 개혁을 발표하면서 과거 시절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이 먼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5건의 우선조사대상사건까지 선정해 과거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터다. 이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앞두고 불거지는 인권 침해 우려도 깔끔히 불식시키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듯 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거나 의심이 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 5건을 선정했다.  

이 위원회는 현재 조사단 임용 절차를 진행 중인데 조사 연구를 담당한 적이 있는 민간 위원 10명을 이달 30일까지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채용절차가 마무리되면 진상조사는 곧바로 개시되며 1년간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가 미진할 시 6개월 단위로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우선조사대상 사건 5가지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밀양송전탑 사건 △제주 강정마을 사건 △평택쌍용차 사건 △용산 화재 참사 사건이다.

우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가장 최근 벌어진 사건으로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여한 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표에 맞아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대포를 적절히 사용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었다. 당시 백 농민의 수술을 맡은 서울대병원에서는 백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또다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6월15일 백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수정했고 경찰도 공식 사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신모 전 서울청 제4기동단장, 한모·최모 경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밀양송전탑 사건은 경남 밀양에 설치될 고압의 송전선과 송전탑의 위치를 놓고 정부와 관련 지역 주민간의 벌어진 갈등을 일컫는다.

2008년 밀양 주민들은 송전선로 백지화 요구 첫 궐기대회를 열었고 2014년 6월11일 송전선로 건설 반대 농성장 철거를 위한 경찰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는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다.

제주 강정마을 사건은 우리 군이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벌어진 갈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강정마을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중심지가 됐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수차례 공권력을 투입해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다.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충돌로 연행된 사람만 약 700명에 이른다.

쌍용차 사태는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원들이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평택 공장을 점검하고 농성을 벌이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경찰은 농성을 진압하기 위한 최루액과 테이저건을 사용해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으며 단전과 단수, 식료품 반입까지 막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용산 화재 참사 사건은 경찰에게도 아픈 손가락이다. 지난 2009년 1월 용산 재개발 지역 한 건물에 점거 농성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졌다.

경찰은 민간조사단을 통해 이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과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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