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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논란에 與 "투기 우려" 野 "시장 충격적 조치 안 돼"

민주당 "정부, 투기 근절에 무게…선의의 피해자 막아야"
한국·국민 "부작용 있다고 없애는 것은 옳지 않아"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김수완 기자 | 2018-01-13 16:48 송고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정부 대책 관련 논란에 대해 여야가 13일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만 여당은 정부 정책의 방향이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투기 근절 목적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신중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대책을 요구하면서도 거래소 폐쇄 등과 같은 충격적인 조치는 옳지 않다고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방지하면서 세계적 추세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가 한국 경제에 어떤 식으로 제도화돼야 하는지를 살펴 신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정부대책은 암호화폐가) 새로운 결제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전 거래 행위가 투기적으로 흐르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라며 "거래 과열이 심각한 수준이니 정부에서는 강도 높은 투기근절을 위해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투기 근절에 상당 부분 무게감이 실려 있다"며 "현재로선 야당이 일부 투기 근절 필요성엔 동의를 하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암호화폐 문제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없애겠다는 발상은 철학 없는 아마추어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이야기했다가 청와대는 (폐쇄가) 아니라고 하는 혼선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국정을 맡기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시장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정부의 거래소 인증·과세 등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법이 미비돼 있다면 서로 빨리 협상을 해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인데, 없애거나 거래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며 "정부가 거래소 폐쇄 등 시장에 충격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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