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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말 일정 비운채 남북대화 주시…'정국구상'

UAE 논란 봉합 국면…美中 지지속 북핵외교 당면과제
개헌·암호화폐 등 현안 산적…14일 박종철 31주기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01-13 17:00 송고
2018.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 공식일정을 비우고 물꼬를 튼 남북 간 접촉 상황을 주시하며 향후 정국구상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14일 이틀간 공개일정 없이 참모진에게 필요한 보고를 받으며 국내외 현안에 대한 국정운영 구상을 가다듬는다.

우선 지난 한달여 정국을 달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 논란은 임 실장이 전날(12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직접 찾으며 봉합 국면을 맞았다.

두 사람은 1시간30분가량 비공개로 독대한 뒤 UAE 방문 논란에 대해 "국가적 신뢰와 국익 차원에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UAE 관련 질문에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던 문 대통령도 짐 하나를 덜게 된 셈이다.

이로써 현재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문 대통령 앞에 놓인 당면 과제는 남북대화를 고리삼아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하는 문제다.

문 대통령은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 이튿날인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통화하며 G2(주요2개국) 정상에게 남북대화에 대한 지지를 받아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넘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데 공감했다.

시 주석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가 같이 가야 한다는 문 대통령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혀 '한반도 운전자론'이 탄력받을 기반을 마련했다는 안팎의 평가가 나온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대화, 더 나아가 다자회담까지 이어지는 북핵외교의 '여건'을 만들어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직후인 4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되면 북한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상황관리 측면에서 염두해야 할 부분이다.

국내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거듭 의지를 표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주된 쟁점이다.

앞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월 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3월 발의하겠다는 '시간표'를 짰지만,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별도 개헌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국회가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쓸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준비해도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어 제1야당인 한국당의 태도변화를 어떻게 이끄느냐가 관건이다.

경제분야에선 암호화폐(가상화폐)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추진 언급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부 지지철회 등 반발이 커지고 있는 터라 상황 관리가 급선무다. 청와대는 현재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밖에 오는 14일엔 고(故) 박종철 열사 31주기 추도식이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박종철 열사 30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SNS에 "내년 추도식에는 박종철이 꿈꾸었던 세상이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길 다짐하고 기원했다"며 1987년 6월 항쟁에 대한 소회를 밝혔었다. 지난 7일엔 6월 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관람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대통령 소속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고통을 안긴 책임이 있는 정부와 검찰이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으나 아직까지 이뤄진 바 없어,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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