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법조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머리를 어루만지고 있다.2018.1.11/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법무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추진 입장을 밝혔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반나절만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금지 법안을 준비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폐쇄하는 법안 마련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폐쇄에 대해 문재인정부 내각의 전반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다.

박 장관의 발표가 전해진 뒤 시장은 발칵 뒤집혔다. 암호화폐 거래시장은 급락했고, 청와대 홈페이지는 규제반대를 청원하는 투자자들로 들끓었다. 일부 과격한 투자자는 박 장관 해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 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를 천명하던 시각,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침묵을 지켰다.김 부총리는 지난달 11일 암호화폐와 관련해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혁신적인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재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터진 박 장관의 발언으로 일각에서는 '김동연 패싱'이란 말까지 나왔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청와대는 급히 진화에 나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오후 5시22분쯤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 장관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법무부는 법조출입기자단에게 오후 6시15분쯤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발 누그러진 입장을 공개했다.

이어 "법무부는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해왔으며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on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