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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암호화폐 투자자들 "로또도 없애라"…靑홈피 비난 폭주

거래소 폐쇄법 만든다는 소리에 국민청원 1000건 이상 쏟아져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8-01-11 15:21 송고 | 2018-01-11 15:26 최종수정
정부가 11일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밝히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만 1000건 넘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 News1

정부가 11일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자 투자자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산주의냐", "로또·강원랜드도 없애라" 등 정부 규제를 반대하는 민원이 이날만 1000건 넘게 쏟아지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가상화폐 거래금지 법안을 준비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말부터 각종 규제책을 내놓은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내들자 투자자들은 아연실색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앞다퉈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는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해임을 청원했던 한 투자자는 "암호화폐 투자자는 관료들이 말하는 개돼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핵심 지지층인 국민들"이라며 "정부가 블록체인의 발전과 암호화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저 위조지폐와 같은 척결대상으로 본다는 것에 경악했다"고 분노했다. 

그는 "정부가 절대 악으로 규정한 암호화폐는 퍼블릭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지금과 같은 투기적 상황 대신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IT 강국을 만든 것처럼 향후 100년간의 먹거리를 대기업이 아닌 국민들의 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투자자는 "헌법 1조 1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개인의 자유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게 민주공화국인가, 인민공화국인가"라고 반문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투기장으로 보고 있다면 사행성있는 로또복권 등 각종 복권도 폐쇄하라는 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한 투자자는 "주식시장은 기관과 대주주가 공매도 등으로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며 "누구나 아는 도박판인 강원랜드, 경마장도 폐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투자자는 "정부는 경마, 카지노 등은 개인의 심대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해도 인허가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또 "부모님 세대에 무능력한 정부가 IMF를 터트리더니 이번 2030세대에게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냐"며 제2의 IMF에 빗대며 "기득권 세대들의 거래소 폐지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소수지만 찬성하는 글도 있다. 한 시민은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라는 헛소리는 말아라"며 "정부에서 이대로 놔두면 실물경제며 온나라가 도박판이 된다"며 정부 방침에 동조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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