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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마다 인민위원회 설치?…더민주 '가짜뉴스' 제작자 고발

'인민위원회 설치·동성애 보장 개헌' 가짜뉴스 퍼져
송기헌 "유튜브·카톡 유포 제작자 고발…법적 대응"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01-05 14:54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개헌특위가 동마다 인민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등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퍼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브·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생산한 성명불상자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당을 대표해 고발장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김갑봉 민생지원국장은 취재진을 만나 "개헌과 관련해 '동마다 인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진행 중이다'라거나 '동성애에 대한 규정을 헌법에 삽입하기로 했다'는 등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끊임없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우선 가짜뉴스를 제작한 성명불상자 2명을 찾아달라는 취지로 당 차원에서 고발장을 접수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가짜뉴스 제작자는 물론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람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가짜뉴스방지법안'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송희경·이은권·이장우·김관영·안호영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송희경·주호영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주호영 의원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따로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은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을 냈다. 모두 목적은 가짜뉴스 방지다.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도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법안 9건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빨리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가짜뉴스의 진원지와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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