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통일

안보전략硏 "北, 평창참가 대가로 제재해제 요구 가능성"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8-01-01 17:15 송고 | 2018-01-01 17:20 최종수정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2018.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북한이 1일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대가로 대북 경제 제재 조치 해제나 경협재개, 인도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오후 '2018년 김정은 신년사 특징 분석' 자료를 통해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한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남측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렇게 관측했다.

전략연은 또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및 미군의 전략자산 순환 배치 중단을 요구했다"며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관련 남북 실무자 접촉으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위 조건을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같은 맥락에서 적어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는 도발을 자제할 것이나 올림픽 개최 후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시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김정은이 "(핵무기 연구 부문과 로케트 공업 부문에서)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되었다'고 한 것은 추가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과 추가 발사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고 핵탄두들과 탄도 로켓 '대량생산과 실전배치 박차'는 향후 북한이 추가 실험보다는 생산과 실제 전력화에 집중할 것임을 예고한다"고 짚었다.

또 주민통제 관련 "비사회주의 현상, 세도와 관료주의를 척결하기 위해 당 조직지도부의 검열이 지속되고, 그 과정에서 주민통제와 추가적인 엘리트 숙청도 예상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전략연은 아울러 북한의 경제건설 부문에 대해 "지난해 핵·경제병진 노선 중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경제건설 노선에 방점을 둘 것을 강조하고 핵무력 건설의 성과 토대 위에서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총집중할 것을 피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제유 축소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강화에 대응해 예년보다 전력부문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했고, 대안 제시가 더욱 구체적"이라며 "당 제7기 2차 전원회의의 제재에 대한 혁명적 대응전략에 따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정 혹은 축소 가능성을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letit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