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등을 의결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7.12.28/뉴스1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기업이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그동안 이익창출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평가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사회적 가치 실현의 배점은 공기업이 30~35점에서 40~45점으로, 준정부기관은 45~50점에서 58~63점으로 상향된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등 5대 지표로 구성했다.

일자리 창출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원.현원차 관리, 민간일자리 창출 등을 평가한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부분은 고졸자, 지역인재, 여성관리자 확대 등을,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업체 적기 자금결제, 중소기업·소상공상인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평가한다.

공기업 평가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 국민참여 평가항목을 늘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평가도 강화한다. 적정 수준의 성과급 지급비율 및 등급차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보수체계 개편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공기업은 월 기본급의 최대 250%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등급차는 50%P까지 차이를 둘 수 있다. 준정부기관은 최대 기본급의 100%, 20%P의 등급차를 둔다. 

다만, 금융형·상장형 공공기관 등 자율적인 경영활동 보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체계 설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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