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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후진국형 화재, 제도적 대책 마련"…제천화재 정책간담회

유승민 "후진국형 사고 계속돼…시스탬 개혁해야"
건축물 마감재 제도 강화·건물주 책임 강화 등 제시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17-12-28 11:29 송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2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2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최근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를 두고 제도적 보완을 강조하던 바른정당이 28일 긴급 현안 정책간담회를 열어 대책 방안을 모색했다.

바른정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계속되는 후진국형 대형 화재, 안전사고 대책은'이라는 제목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상욱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제천 화재, 수원 광교 건설 현장 참사 등 후진국형 대형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이어지는 데 대해 제도를 전반적으로 종합 점검하고 재발방지 등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현안정책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의 부실 대응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 강화할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 똑같은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감시와 투자를 통해 방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유승민 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희생자를 떠나보내고 슬픈 의식을 치러도 시간이 지나면 시스템이 조금도 개선되는 것이 없고 사고를 거듭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계속되는 후진국형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바른정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지방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고 국회는 입법과 예산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행정부는 어떻게 감시할지 시스템을 개혁하자는 취지에서 회의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관련 전문가로 △이창우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부대표(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 △최영 소방방재신문 기자 △조용선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또 정부 측에서는 △박병철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과장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 과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화재안전 설계 관련 건축물 가이드 라인 마련 △각 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 설치 법규 강화 △건축물 마감재 화재 안전성 확보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소방 부분에서는 △화재안전시설 관리 감독 강화 △소방안전관리자 자질 향상 대책 마련 △건물주 책임 강화 통한 점검제도 개선 등이 제안됐다.

정재희 안실련 부대표는 "이미 지어진 건물에는 급격한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되는 드라이비트 외장재 사용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모든 건축물에 대한 마감재료 기준을 적용하고 교체대책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우 교수는 "지역별 편차가 있는 소방서비스를 부족한 인력 충원, 소방장비 현대화 등으로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며 "소방차 출동에 대한 교통 신호체계 통제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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