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나와 퇴근하고 있다.  2017.1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시트 부품 생산업체 다스(DAS)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고발사건 혐의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실소유주' 의혹은 수사의 목표라기 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다스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회사 설립 자금으로 알려진 120억원의 비자금의 출처와 BBK에 투자했다가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개입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두 개의 수사전담팀을 가동 중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이 2011년 국내 수감 중이던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 측을 압박, 다스에 140억원을 불법 지급했다는 고발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가 맡고 있다. 수사 결과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동원한 정황 등이 확인되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120억원의 비자금 수사는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동부지검 차장검사)이 가동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검찰의 임무는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세간의 관심이 높은 실소유주가 누구냐의 문제는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와 동부지검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다스 비자금 의혹도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의 문제는 그 자체로 범죄사실 구성요건이기 보다는 범죄 동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각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공식 출범한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동부지검 차장검사)과는 필요한 자료를 서로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전담할 별도 수사팀이 꾸려졌다.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마련된 다스 수사팀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2017.1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다스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는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과 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고발 사건의 범죄혐의 유무에 대한 수사로 진행된다.

다스 수사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가 해외원자재 가격을 부풀려 2008년까지 12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마련하고 다수의 차명계좌로 관리했다는 의혹과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이런 정황을 알고도 수사결과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집중 조사한다.

전날 다스 수사팀은 120억의 돈이 특검 수사대로 개인의 횡령인지 회사가 조성한 비자금인지 그 성격을 규명하고, 이에 따라 정 전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유무를 가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수사팀 역시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이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대표를 압박해 다스에 140억원을 불법 지급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먼저 규명할 방침이다.

다만 두 갈래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다면 범행 동기의 측면에서 '다스가 누구의 것인가'라는 의혹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불러 수사 참고 자료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검찰은 주 기자가 제출한 다스의 핵심관계자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한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혐의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 등 관련 제반 상황 자료는 많을수록 좋다"며 "정확한 사실 규명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책임져야 할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할 수준에서 책임을 묻는게 수사의 A, B, C"라고 밝혔다.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김재수 전 LA총영사가 관여한 계획에 따라 스위스에 동결된 140억원이 다스로 송금된 사건에 대해 사기성이체라고 판단한 미국 법원의 결정문과, 2007년 BBK 수사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에 의해 회유와 압력을 받아 진술한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 자료 등을 중앙지검 수사팀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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