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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가교육회의, 교육개혁 공론화·합의 이끌어야"

위촉장 수여하고 오찬간담회 가져
"새로운 대입제도, 공정·단순해야"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7-12-27 14:41 송고
문재인 대통령과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청와대) 2017.10.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대통령 직속 교육정책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를 향해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국가교육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이후 인왕실로 자리를 옮겨 오찬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한 국정운영 철학으로 삼고있는데 교육정책은 특히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은 온 국민이 당사자이고 또 전문가들이다.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엇갈리는 분야가 교육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까닭에 교육개혁의 성공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데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내용에 대한 공감과 함께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와의 사이에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공론과 합의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에 관해서는 공론과 합의를 모으는 방안과 과정에 관해 두 기구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표적인 과제가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더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올해 결정을 미루고 내년 8월까지 마련하기로 국민께 약속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대입제도는 국민들의 관심이 클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고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로운 대입제도가 갖춰야할 조건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치열하고 신중하게 공론을 모으는 과정을 잘 이끌어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새로운 중장기 교육비전을 마련하는 것도 시대적 요구"라며 "지난 20여년간 우리 교육은 김영삼 정부 당시 발표했던 '5·31 교육개혁안'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외적인 환경, 또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역량과 에너지, 교육개혁에 대한 강력한 요구 등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국가의 100년 개혁을 염두에 두는 중장기 교육비전 마련에 나서야할 때"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 거버넌스 개편도 교육부 기능 개편과 교육자치 강화 등 협력과 분권을 중심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다"며 "교육이 더 이상 걱정과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은 행복하고 교사들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학부모는 안심이 되도록 변화시켜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강경숙 위원을 시작으로 강남훈·권호열·김대현·김정안·김진경·박명림·장수명·장옥선·조신·황선준 위원 순으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외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등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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