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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사 건설비 전액 내라”…용인·안양시 ‘당혹’

지자체 “비용 50% 부담하기로 국토부와 합의했는데 뒤집어”
기재부 “타당성 없는 사업에 예산 대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

(용인·안양=뉴스1) 김평석 기자, 조정훈 기자 | 2017-12-21 16:29 송고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 노선도© News1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 노선도© News1

정부가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 흥덕·호계사거리역 설치 비용을 전액 부담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경기 용인시와 안양시가 난감해 하고 있다.

설치비용 50% 부담을 조건으로 용인 흥덕역과 안양 호계사거리역 등을 설치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합의한 상태인데 정부가 갑자기 별다른 설명 없이 전액 부담하라고 입장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21일 용인시,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5일 기획재정부의 의견이라며 비용을 100% 부담할 경우에 역 설치가 가능하다고 유선으로 용인시 등에 통보했다.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에서 1 이상일 경우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50% 부담하고 B/C 분석에서 1 이하로 나온 경우에는 비용 전액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역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기재부 요구대로라면 B/C 분석에서 1 이하로 나온 흥덕역과 호계사거리역 건설 비용 전액을 용인시와 안양시가 부담해야 된다.

앞서 국토부의 제안으로 용인시, 안양시, 수원시, 화성시 등 4개 시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끝에 역 설치비용을 50% 부담하는 조건에 사실상 합의했다.

당시 국토부는 전체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별다른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용인시 등 관련 지자체에 전달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은 총사업비의 20% 이상 변경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합의한 사실은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왕·과천)에 제출한 자료에서 안양·수원·용인·화성 등 4개 시와 역사 설치비용 50%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부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부담이 늘어난 해당 자치단체가 난감한 상황이 처했다.

용인시의 경우 경전철 운영비와 민간투자로 건설한 환경시설 운영비 등 SOC 운영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1600억 원 가량을 추가 부담하기에는 버겁다는 입장이다.  

올해 시행된 지방재정 개편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단계적으로 받지 못하게 돼 2019년부터는 매년 1000여억 원대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처인구와 수지구 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양시도 월곳~판교선 역사 추가 설치 등과 관련된 비용을 1300여억 원 가량 부담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추가로 900여 억원을 내야 하기에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상황이다.

전 정부에서 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흥덕역 설치에 적극 나섰던 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도 정부의 입장 변경에 당혹해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토부 고위 관계자와 면담하고 정부의 입장 변경에 대해 항의 한데 이어 21일에도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 입장을 전달한다.

김 의원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흥덕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기재부와 사업비를 협의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설치비 분담 합의를 했을 것”이라며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세금을 댈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제안은 정부 입장에서는 하지 않아야 되는 사업이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총 연장 39.4km로, 당초 예상 사업비는 2조5000여억 원이었다.

하지만 안양, 수원, 용인, 화성에 역사 4개가 추가되는 것으로 바뀌면서 사업비가 2조9600여억 원대로 증가했다.  

안양 호계사거리역 910억 원, 수원 교육원삼거리역 741억 원, 용인 흥덕역 1580억 원, 동탄 능동역 986억 원 등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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