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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온실가스 배출, 예상량의 85%만 허용…기업 부담↑

정부, 591개사 배출 할당량 총 5억3846만톤 확정
한도 초과시 배출권 사와야…확정 늦어져 혼란도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7-12-19 12:41 송고
뉴스1 자료사진(특정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뉴스1 자료사진(특정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내년 온실가스 배출한도가 기업의 배출예상량보다 15% 가량 줄어들면서 기업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배출한도를 초과해 온실가스를 내뿜은 기업의 경우 시장거래를 통해 배출권을 사와야 하지만 시장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당초 계획보다 6개월 가량 정부 할당량 발표가 늦어지면서 당장 내년 1월부터 할당량을 적용받는 기업들로서는 설비투자 준비 부족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591개에 대한 내년 온실가스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을 5억3846만톤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할당량은 올해 할당량 5억3893만톤보다 47만톤 줄어든 규모이자, 내년 기업들이 예상한 온실가스 배출량 6억3217만톤의 85.2% 수준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업계의 예상신청량 접수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등을 감안해 내년 할당량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할당량을 맞춰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배출예상량보다 15% 정도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따라 할당량을 못 맞출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해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정부는 실제 기업들의 부담은 우려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상 배출량과 실제 배출량과는 차이가 있는데 실제 배출량을 감안하면 내년 배출량의 경우 예상치의 90% 수준이 될 것"이라며 "비용 측면에서도 기업이 어떻게 혁신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친환경설비를 도입하면 오히려 비용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에너지정책으로 온실가스 할당량 발표가 늦어지면서 기업들의 혼란도 예상된다.

관련 법상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확정발표시기는 매년 6월이지만 내년 할당량 발표는 이날에서야 발표됐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권 참여기업 중 에너지발전업체가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데 정부 에너지정책수립에 있어서 탈석탄발전 등이 고려되면서 발전업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면서 늦어졌다"며 "기업입장에서 애로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유상할당 대상이 어디로 정해질지, 업종 구분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기업 부담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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