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 주거단지 모습. 2017.8.21/뉴스1 DB © News1 이승배 기자

부유층이 소득 공개를 꺼려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가계소득통계 때문에 통계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초 올해 종료 예정이던 통계를 여당의 요구로 내년에도 계속하기로 했지만 '엉터리' 통계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부유층 응답률이 낮아 실제보다 소득격차가 적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 때 정부의 오판을 부를 수도 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실시하는 가계소득 통계(가계동향조사)에서는 조사대상수를 현재 6660가구에서 918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가계동향조사를 올해 종료하기로 한 뒤 통계 모집단이 4300가구까지 감소했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현재 실시중인 가계동향 조사는 이미 통계로서 의미가 퇴색한 '죽은 통계'다.

소득주도성장과 부의 불평등 개선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여당의 요구로 이 통계조사는 내년에도 계속하게 됐다.

문제는 부유층의 낮은 응답률로 왜곡되는 결과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다. 전체 무응답률이 25%에 이르고 특히 부유층이 소득공개를 꺼려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동향의 모집단을 추출하는 방법은 인구센서스 자료의 표본조사 항목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득 기준은 포함돼 있지 않다. 표본 추출 자체에서 소득 별 차이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소득과 연관 지료인 학력이나 주택 크기가 표본 선정 기준에 포함돼 있지만 한계가 있다. 집값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난다. 학력은 소득과 연관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있지 않다.

표본수가 9180가구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가계동향의 특성상 고소득층의 무응답률을 보정할 수 있는 수단도 찾기 어렵다. 국세청 납세자료 등을 활용하는 다른 소득조사와 달리 가계동향조사는 대상가구의 성실한 응답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또 조사 조건을 바꿀 경우 이전 조사와 비교하는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대비 분석 자료를 추출하는 시계열 자료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의 신뢰성에 문제 제기가 많아 고민이 되지만 학계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로 시계열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조건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다"며 "일단 내년도 소득동향 조사는 샘플만 보완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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