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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절대평가 전환 vs 현행 유지…불붙는 2022 대입개편 논쟁(종합)

교육부, 교육계 의견수렴 위한 제1차 대입정책포럼 개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은 대체로 동의…방법론은 상이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7-12-12 20:59 송고 | 2017-12-12 21:19 최종수정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대입정책포럼'에 참석자들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2017.12.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체제 전환을 비롯한 대대적인 입시정책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교육계에서 이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교육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제1차 대입정책포럼'을 개최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한 교육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교육부는 내년 8월 수능 절대평가 확대방안,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뜨거운 감자'는 역시 수능 절대평가 확대여부였다. 한쪽은 수능 절대평가 전면 전환과 더 나아가 자격고사화를, 다른 한쪽은 수능 상대평가 전면 전환과 현행유지를 주장했다. 교육계는 지난 8월에도 2021학년도 수능에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주장하는 쪽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평가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현행 줄세우기 형태의 수능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소모적인 입시경쟁이 벌어질 수 밖에 없고 학교교육도 과도한 입시중심 교육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며 "수능이 교육왜곡의 주범인만큼 그 영향력을 대폭 약화시켜 학교교육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위해서라도 절대평가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은 "현행과 같은 수능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미래사회의 중요한 교육적 가치인 협업과 의사소통 능력을 배우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향후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아비투어(독일의 대입시험)나 바칼로레아(프랑스의 대입시험)와 같은 사고력 측정 시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절대평가 전환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백상철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충북지부 회장(충북 진천고 교사)는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타인과의 비교에 의해 자신의 성적이 정해지는 구조"라며 "만약 영역별 만점자 비율이 11%를 넘어설 경우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 아니라 3등급으로 전락할 수 있다. 객관적일 것 같은 수능 상대평가에세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 상대평가 체제에서 1등급 비율은 4% 내외, 2등급은 11% 내외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입시변별력 확보 대안도 내놨다. 김승현 위원장은 "현행 "수능 절대평가 도입 후 상당수 동점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수능만으로 학생선발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되 동점자 처리는 원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등 서열화된 점수를 활용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오현 서울대 전 입학본부장은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돼도 정시에서 면접이나 내신을 활용하면 충분한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경범 교육부 정책자문위 입시제도 혁신분과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대입정책포럼'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12.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반대로 수능 상대평가 유지를 주장하는 쪽은 선발기능을 강조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수능 절대평가를 시행할 경우 동점자 양산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대입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발요소로 의미를 가지려면 어떤방식으로든 수험생 간 상대평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인 입시부담도 우려했다. 강경래 대구카톨릭대 입학처장은 "수능 절대평가 확대는 학생선발의 변별력 약화로 이어지고 수시·정시전형에 추가적인 전형요소(면접, 논술)를 요구해 수험생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전면전환과 자격고사화 추진이 맞지만 속도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혜남 서울문일고 교사는 "수능 상대평가가 반복적인 문제풀이와 성적에 따른 줄 세우기로 미래인재 양성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수능의 이런 부작용도 해결해 나가야겠지만 현재 핵심 교육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당수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반대하고 수능 영향력 유지·확대를 주장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이어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이 될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장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공정성에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입시 개혁의 부작용을 줄이려면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는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깜깜이·금수저 논란'이 일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는 대체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방법론은 조금씩 달랐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반영요소를 둘러싼 시각이 대표적이다. 이호석 경기 분당중앙고 교사는 "기록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학교생활기록부는 너무나 방대하고 자질구레하다"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는 영역을 꼼꼼히 따져보고 항목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김혜남 교사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반영요소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교과 반영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며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반영요소가 축소되면 결과적으로 내신이 합격·불합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학생부교과전형과의 차별성도 모호해진다"고 말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대체로 동의했다.이종배 대표는 "현재 깜깜이로 운영되는 방식에서는 비교과 항목을 몇 개 축소하고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만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할 수 없다"며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을 현저하게 축소시키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 소장은 "학생부종합전형은 현재 특기자전형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상위권대학의 선발비율이 너무 높다"며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김상곤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송원영 기자

이날 현장에서는 발제자 선발기준과 발제내용을 놓고 한차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백상철 회장은 이종배 대표에 대해 "수능 위주의 정시확대에 찬성하는 학부모 비율이 90%라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확신하듯이 발표하는 것은 제제가 돼야 한다"며 "교육부가 어떤 기준으로 발제자를 선정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종배 대표는 "정시확대를 원하는 학부모 비율이 90%라는 것은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이 실제로 조사를 한 사안이고 언론을 통해 이미 다 보도까지 된 사안"이라며 "또 패널 선정기준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우리와 같은 시민단체는 나와서 이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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