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7.1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국회 내에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2일 당정청 회동을 가졌다.당정청은 이번 회동에서 노동시간 단축 논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지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견해 차가 커 논의가 진척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동에 민주당 측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반장식 일자리수석이,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당정청은 회동에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민주당 측에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냥 상황을 점검한 것"이라며 '논의가 진전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번 당정청을 계기로 노동시간 단축 연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돌파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여러 차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견해 차가 커 처리에는 실패한 바 있다.

주당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였지만 휴일근무 중복할증 문제를 놓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홍 위원장과 한 의원 등은 중복할증 없이 현행 규정대로 50%를 할증하는 안에 야당과 잠정 합의를 이뤘지만 이용득·강병원 의원 등이 이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은 늘 있는 것"이라며 "이를 조정하며 합의해 가는 것이 정치"라고 말하며 당내 반대 의견 설득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해다.

정부는 당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단축 문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과학기술·건설산업 일자리 대책 당정청협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거론하면서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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