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리츠와 부동산펀드 공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제도와 리츠 회계기준, 기준가 제도 등의 투자자 보호수단을 도입한다. 리츠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리츠를 활용해 새로운 상품개발을 계획하는 기업이 나오고 있지만 리츠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츠 시장 규모는 2010년 50개, 7조6000억원 수준에서 올 9월말 기준 186개, 자산총액 28조9000억원으로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수익률은 연간 6% 수준으로 은행 예·적금이나 회사채 보다 높다. 실제로 최근 일부 부동산펀드는 2937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자 모집을 성공했으며 신한은 독자적 리츠운용사를 금융지주사 가운데 처음으로 설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에 적합한 기준과 제도가 없어 투자자가 운영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자산운용 투명성을 위한 제도가 부족해 리츠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개발·운영·매각 및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분 등 리츠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한 리츠 회계기준도 없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리츠 시장 현황과 투자자 보호 제도부터 파악하기로 했다. 이후 리츠와 유사 투자유형에 대한 국내외 신용평가 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대상은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운용사, 인프라투·융자회사, PF 등이다. 관련 법과 제도 실제 운영사례 등을 확인하고 시범평가를 통해 실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살펴본다. 리츠 간 위험수준을 비교하는 상대평가 체계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리츠 회계기준 및 기준가 제도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기업과 달리 리츠 회계처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고, 금융위는 해당 회계기준 제정을 한국 회계연구원에 위탁하는 등 일반 기업과 다른만큼 회계기준 도입 방향 연구도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가 운영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리츠에 적합한 기준가 제도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반 국민이 부동산 수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리츠 공모와 상장을 유도했다. 하지만 정작 일반 국민이 리츠 상품의 안정성과 투자위험(리스크)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역시 리츠 위험에 대한 지표화된 정보가 없어 투자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 했다. 채권이나 기업어음의 경우 AA, A1 등의 신용평가를 받으면 펀드매니저가 투자 심의없이 별도의 투자한도를 부여받아 손쉽게 투자하는 것과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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