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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수사 연내 마무리" 논란…문무일 발언 속내는

국정원 TF 수사의뢰 종료…원세훈 기소, 수사 막바지
"기존 원칙 재확인"…마지막 한달 수사결과에도 관심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12-08 05:56 송고 | 2017-12-08 09:41 최종수정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올해 안에 (적폐청산) 주요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검찰 안보다 정치권 등 밖의 해석이 논란을 키우는 양상이다.

일각에선 문무일 총장과 적폐청산 수사팀의 갈등으로 해석을 확대하는 시선도 있지만 문 총장의 발언은 그동안 견지해온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총장은 지난 5일 취임 후 세 번째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가 본래 그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요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인력 운용의 정상화, 국민 억압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적폐청산 수사를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당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일 새 의혹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견제구를 던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문 총장의 발언은 우선순위를 정해 중점 추진한다는 취지로 안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문 총장이 언급한 '주요 부분 수사'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들이 주를 이룬다. 문 총장은 "국정원에서 수사 의뢰한 주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지을 예정"이라고 집어 말한 부분에서도 그렇다.

문 총장이 '주요 부분 수사'를 언급한 것은 국정원에서 더이상 넘어오는 수사의뢰도 없고 수사가 3개월 넘게 진행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를 시점으로 주요 수사가 1차적으로 마무리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수사의뢰 사건 전체에 대한 수사 진전 상황을 전달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는 지난달 8일 총 16개의 사건을 조사해 11개의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개혁위는 활동기한 등을 고려해 추가로 수사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첫 번째 수사의뢰한 사이버 외곽팀장과 관련해 지난 8월22일 사건을 배당하고 곧바로 23일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으로 국정원 수사의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약 3개월 넘게 수사를 진행하며 지난 7일 원 전 원장을 국고손실 등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

문 총장은 "연내에 전체를 다 마무리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며 '사건 전체'를 마무리하긴 어렵다고 명확하게 밝히기도 했다.

문 총장은 "국정원에서 온 수사의뢰 사건이 주로 중앙지검에 배당됐고 다른 부처에서 수사의뢰된 사건들도 있다"며 "지금처럼 모든 검찰 업무가 수사의뢰, 각 부처에서 넘어온 개혁과 적폐의 논의되는 수사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은 연내에 마치는 걸로 계획을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 총장은 국정원의 동시다발적인 수사의뢰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증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는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왔다. 문 총장의 연내 마무리 발언 역시 그 연장선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다. 적폐청산 수사를 이제 접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대검 관계자 역시 "문 총장은 '국정원에서 보내온 사건' 중 중요 부분은 연말 안에 끝낸다고 한 것"이라며 "부정부패 사건은 특수부가 원래 하던 것처럼 통상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기존 사건과 수사단서면에서 차별화 되는 것은 국정원 등 부처에서 보낸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수사팀 역시 7일 연내 수사 마무리에 대해 "수사팀 전체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사를 시작하고 수사팀이 명절 연휴도 다 쉬지 못하고 주말도 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와 수사관들은 활력이 넘치고 있다"며 "추가로 파견된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이제 몸이 좀 풀려서 열심히 잘 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의뢰된 수사에 대해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충원된 검사와 수사관들과 수사 동력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적폐청산'을 강조하는 청와대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친 수사 스타일에 비춰 문 총장과 온도차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문 총장이 '윗선'으로 향하는 수사 동력을 '연내 마무리' 등으로 한정해 수사를 축소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수사 시점을 한정한 것이 아니라 속도를 내라는 '독려'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6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으로부터 특수부서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 3차장 산하에서는 다스 의혹과 관련된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건도 수사 중에 있다.

문 총장은 이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도 "대상을 정해놓거나 한정하고 수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되레 올해 마지막 한 달간의 수사 결과에 더 큰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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