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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과정 넘을까?

靑 '7대 비리 고위공직 원천 배제' 기준 첫 적용 인선 주목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서미선 기자 | 2017-12-07 17:04 송고
문재인 정부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 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7.1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새 정부에서 처음으로 임명하는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형 현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하면서 국회 인준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면 4년의 임기에 들어가게 된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원장 후보자가 최근 발표한 ‘7대 비리(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고위공직 원천 배제’라는 강화된 인사검증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한 인사라는 점에서 인선에 공을 들여왔다.  

당초 청와대는 지난 1일 퇴임한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임기에 맞춰 감사원장 후보자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거론된 인사들의 고사 등으로 인사가 늦춰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지난번 공개했던 기준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 때문에 인선도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 진해 출신인 최 후보자는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시 23회(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한 뒤 서울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판사의 길을 걸어왔다. 대전지방법원 법원장(대전가정법원 법원장 겸임),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올해 초부터 사법연수원장에 재임해 왔다.

청와대는 일단 최 후보자가 언론과 국회의 검증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단 최 후보자를 둘러싼 미담이 너무 많은 등 흠잡을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최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후배법관과 직원들에게 유연함과 친화력을 발휘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엄격한 ‘외유내강의 리더십’ 소유자로 평가받고 있다.  

최 후보자는 소송기록에 대한 꼼꼼하고 철저한 파악과 검토는 물론 법정에서 진솔한 마음으로 소통해 당사자가 재판결과를 신뢰하고 승복하도록 이끄는 법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아들과 사위, 처남이 전·현직 검사였던 무역업체 대표의 사기 사건에서 무역업체 대표를 법정구속 시키는 등 법 앞의 평등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판사로도 유명하다.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시킨 일화로 유명한 데다 최근 자녀들과 함께 13개 구호단체에 4000여만원을 기부하는 등 평소 법원내 봉사활동에도 열정을 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후보자는 두 딸을 낳은 뒤 두 아들을 입양해 네 자녀를 두고 있다. 부친은 예비역 해군대령으로 6·25전쟁 당시 대한해협해전 참전용사였고, 친형은 해군 대위, 장남도 해군에 입대한 해군 가족이다. 최 후보자 본인도 육군 중위로 전역했다.

야당은 일단 최 후보자가 청와대의 검증 기준을 준수하는 인물인지 여부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가 청와대가 새롭게 발표한 고위공직자 7대 배제원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고,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감사원을 개혁하고 국민의 감사원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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