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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한국당 보이콧으로 20분만에 파행…예산 후폭풍

한국당 새해 예산안 처리 반발로 상임위 불참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구교운 기자 | 2017-12-07 13:46 송고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 News1 이동원 기자

개헌 등 정치개혁 논의를 진행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가 7일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 여파로 20여분만에 파행된 채 끝났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소위를 통해 합의한 바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려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입장하지 않았으며 김재원 간사만 참석, 이날 회의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원혜영 위원장과 윤관석 민주당·유성엽 국민의당 간사는 협의를 거쳐 회의를 연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원 위원장은 11시10분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당이 예산안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모든 상임위 불참을 선언한 상태"라며 "김재원 간사가 회의장에 와서 그런 사정을 설명하고 불참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상정된 안건은 (여야)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 (한국당 불참 속에) 처리해도 그 자체로 문제는 없지만 모든 정당의 참여 속에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 회의로 연기하는 게 좋겠다는 게 윤관석·유성엽 간사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오늘 올라온 안건은 소위에서 합의가 된 사안이라 여야 합의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의사 일정은 그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여긴다"고 밝혔다.

반면에 유성엽 국민의당 간사는 "오늘 우리가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은 채로 처리를 해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건 시간상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12월 임시회가 열릴 것 같고 전체회의, 소위 일정이 잡혀 있으니 오늘은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회의를 마쳤으면 한다"고 했다.

몇몇 의원들도 찬반 의견을 냈지만 결국 오전 11시29분께 회의는 산회했다.

이날 의결이 미뤄지면서 정개특위가 지난 2개월여간 논의를 해온 정치개혁 법안들은 정기국회 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야가 합의를 통해 이날 내 임시회를 소집할 경우 처리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2017.12.7/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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