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사. © News1 장수영

교육부가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학교정책실을 축소한다.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담당 국을 신설하고, 학생 복지 업무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7일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도 8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조직개편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고 교육부 기능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국정과제의 방향을 담았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 분야 정책과 제도를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을 축소한다. 이름을 '학교혁신지원실'로 개편하고, 산하 조직도 3국12과에서 2국8과로 1개 국을 줄인다. 

지방자치 강화라는 국정방향에 맞춰 학교혁신지원실은 교육과정(교육과정정책국)과 학교 제도, 고교체제 개편, 교원 수급계획(학교혁신정책국) 등 시·도 교육청과 직접 관련된 업무만 담당한다. 기존 학교정책실 산하에 있던 '학생복지정책관(국)'은 실장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국인 '교육복지정책국'으로 개편하고, '학생지원국'을 신설한다. 둘 다 독립적인 국 조직인지만 교육 공공성 강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등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국정방향을 담았다. 

교육복지정책국은 지방교육재정,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정책을 총괄한다. 학생지원국은 다문화 학생, 탈북가정 학생, 장애학생 등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학생 지원과 학교폭력 예방 등을 담당한다.

과거 누리과정을 담당하면서 시·도 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던 '지방교육지원국'이 맡던 업무들은 교육복지정책국, 학생지원국, 학교혁신정책관(국) 등으로 분산해 재배치했다.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3년 한시조직으로 별도 운영한다. 국 단위 조직으로, 현재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은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과 법령 정비, 자치역량 강화 등을 맡는다. 14명 규모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한 인사와 교육부가 일대일로 참여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직업교육을 강화한 것도 이번 조직개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학, 전문대학을 담당하는 '대학정책실'을 '고등교육정책실'로 개편하면서 산하에 '직업교육정책관(국)'을 신설했다.

지금은 평생직업교육국에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함께 담당하고 있지만 직업교육을 따로 떼어냈다. 직업교육의 국가책임 강화하겠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특히 직업교육정책관(국) 산하에는 특성화고를 담당하는 '중등직업교육과'와 '전문대학정책과'를 함께 배치했다.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직업교육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교육일자리총괄과, 산학협력정책과를 함께 둬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업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직업교육정책관(국)을 신설하면서 전문대 업무를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전문대학정책과 외에 전문대 법인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대학법인팀'을 설치한다. 대신 전문대학정책과는 전문 기술인력 양성과 전문대학 지원 정책에 집중한다. 지금은 전문대학정책과에서 재정 지원과 법인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대학정책실은 고등교육 단계의 교육과 연구, 학술, 산학협력, 취업, 창업 지원과 직업교육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고등교육정책실'로 바꾼다. 직업교육정책관(국) 외에 고등교육정책관(국)과 '대학학술정책관(국)' 등 3개의 국을 뒀다. 대학학술정책관(국)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총괄한다.

이밖에 '평생직업교육국'은 직업교육이 독립해 나가면서 '평생미래교육국'으로 개편한다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면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육시스템 변화를 총괄할 예정이다.

국제화 시대의 교육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국) 산하에 '교육국제화담당관(과)'를 신설한다. 외국인 유학생과 국외 유학생에 대한 지원,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관련 정책 등 국제 교류·협력을 맡는다.

교육부는 "현행 조직과 정원 규모 내에서 업무 재배치를 통해 국정과제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국정과제 추진과 교육혁신 성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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