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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안 없고 허술한 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영국 가디언 등 지적…"그레이리스트 더 주목"
제재안 논의됐지만 정해진 것 없어…위협 안돼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2017-12-06 16:09 송고 | 2017-12-06 17:09 최종수정
유럽연합(EU) 그레이리스트에 오른 맨섬,.(출처=가디언 갈무리) © News1

유럽연합(EU)이 5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조세회피처(tax heaven) 17개국 '블랙리스트'를 공개했다.

회원국 재무장관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총 92개국을 대상으로 점검, 17개 나라를 꼽았는데 한국이 포함돼 있다. 외국인 투자 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이 투명성을 해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회의록 원문에는 "한국의 세금 우대 체계가 위해적"이라고 설명돼 있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 이를 수정하거나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Korea has harmful preferential tax regimes and did not commit to amending or abolishing them by 31 December 2018.)

EU는 지난해 말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대상국 후보를 92개국을 선정한 뒤 조세정책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과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대상국을 줄여왔다. 특히 지난달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에서 조세회피 자료인 ‘파라다이스 페이퍼’가 폭로된 뒤엔 발표 계획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았거나 EU가 정한 시한인 2018년 말까지 세법 개정을 약속하지 않은 나라들이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보면 한국만큼의 경제 규모를 갖거나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거래를 하는 국가도 별로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

△사모아 △나미비아 △그레나다 △괌 △마셜제도 △몽골 △바베이도스 △바레인 △세인트 루시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팔라우 △마카오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포함돼 있는데 영국 가디언은 이 가운데 몽골이나 나미비아, 사모아 등은 규모도 너무 작은 곳들이고 더 중요한 리스트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그레이리스트'로 발표된 나라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레이리스트 국가는 총 47개국이다. 흔히 조세 회피처로 알려진 곳들이 여기 대거 들어있다. 케이만 군도, 바누아투, 기니, 건지섬, 버뮤다, 맨섬 등 6곳은 '공정한 조세' 부문 등 엄정한 심사에선 통과하지 못한 나라들이지만 법 개정 등울 약속해 블랙리스트에 오르진 않았다.

조세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35개국의 리스트를 갖고 있는 자선단체 옥스팜도 "조세회피처를 밝혀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작은 나라들만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어 혼란스럽다"면서 "버뮤다와 버진 아일랜드, 케이만 군도 같은 악명높은 조세회피처는 그레이리스트로 빠졌다"고 지적했다고 BBC가 전했다.

그레이리스트 국가들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가는 '기업들의 조세에 대한 유럽 행동수칙 그룹'이 맡게 되며 이탈리아의 파브리지아 라페코렐라(Fabrizia Lapecorella)가 의장을 맡아 이끈다. 각국의 개정 작업이 구체화하지 못하면 이들 국가도 블랙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 개정 작업은 연간 단위로 한다.

그렇다면 블랙리스트가 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  

가디언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일을 주도했고 회의에 참석했던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인 피에르 모스코비치는 어떤 식으로든 제재 방안을 정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세금을 피해 온 돈을 송금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사법권 발동 등도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어떠한 구체적 제재도 정해지지 않아서 곧바로 위협을 가할 수 없는 이번 블랙리스트는 '이빨이 없는' 규제와도 같다고 지적했다.


s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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