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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민 '예산안 이면합의' 의혹…정국 뒤흔들 뇌관 가능성

한국당 의원들, 산자부 전체회의 불참…결국 파행
12월 임시회서 입법전쟁 벌어질 듯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17-12-06 13:10 송고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여야가 6일 새해 예산안을 우여곡절 끝에 처리했지만 이와 동시에 불거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면합의 의혹이 향후 정국을 뒤흔들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소집, 본격적인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지만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여야 논의조차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면합의 의혹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반발 기조를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채익 의원도 "분노로 밤새 한숨을 못잤다"며 "우리 당 차원에서 정 의장을 방문해 의장 사퇴를 포함한 강력한 응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정국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3당 원내대표가 합의가 돼있는 상태"라며 "의원들이 상당히 격앙돼 있어서 오늘 (예산안 처리가) 국회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모르겠다)"며 향후 의사일정 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임시국회에선) 법률안을 더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하는데 (예산안 처리가 향후 정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의원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때문에 당장 일부 상임위원회에선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예정됐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국당에 대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면서 역공을 취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에 대해 정치적 당리당략만 생각하고 무책임한 선동질에 주력하는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한국당에 대해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동전선에 한국당의 공세가 충돌하면서 한동안 대치정국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다만 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에는 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한 원내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예산안 정국의 후폭풍으로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여야 3당의 법안에 대한 입장차가 상당한 탓이다.

민주당은 임시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며 국민의당 역시 바른정당과 공조하기로 한 법안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당은 과거 집권여당 시절 추진했던 노동 4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감대를 이뤘다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부정적이다.

만약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드라이브를 걸 경우 한국당은 이면합의 의혹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더욱 반발, 정국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경색될 것으로 관측된다.


goo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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