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본회의에 뒤늦게 들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신들을 빼고 법안을 처리한 것에 항의하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법인세 인상에 강력히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아 법인세 인상안이 통과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는 5일 오후 9시55분쯤 한국당 의원의 불참 속에 본회의를 다시 열고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법인세법은 재적의원 177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한국당 의원 116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면 재적 의원 293명에 찬성 133명, 반대 149명, 기권 11명으로 부결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서 정부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구간을 신설해 현행 최고세율 22%를 2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지만 전날 여야 합의과정에서 과세표준이 3000억원으로 상향됐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합의안에서 '유보'로 남겨뒀던 법인세 인상안을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당이 오후 8시쯤 의원총회를 개최해 최종적인 논의를 하는 동안 정세균 의장은 이날 낮 12시쯤 정회했던 본회의를 다시 열고 법인세 인상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급히 본회의장을 찾아 한국당 없이 본회의가 재개된 데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미 법인세 인상안은 통과된 뒤였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의장이) 116석을 가진 정당의 의원총회도 기다려주지 못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며 책임을 정 의장에게 돌렸다.

또 정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참여해) 법인세 수정안이 부결됐다면 원안이 가결돼 더 나쁜 영향을 가져왔을 것"이라며 한국당 불참으로 법인세가 인상됐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한국당의 표결 참여로 '과표 3000억원 초과대기업' 수정안이 부결됐을 경우 '과표 2000억원 초과대기업' 정부 제출 원안에 대해 다시 투표가 실시되는데, 이때 세입세수를 고려해 반대표를 던졌던 일부 의원이 찬성표로 돌아서 가결됐을 것이란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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