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던 중 공익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7.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 법적으로 상여금을 제한적으로 포함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일부 전제를 달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노사간 치열한 쟁점분야이기에 향후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문가 TF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최저임금위는 그동안 노사가 제기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TF를 꾸려 대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 방안 △업종·지역별 등 구분 적용 방안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 등이 발표된다.

TF 소속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번째는 법을 따로 개정하지 않고 기업 자체에서 임금 체계를 변경해 상여금 등 산입범위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현행 법령을 따져봐도 기업 임금 체계 변경은 위법성이 없고,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임금 체계 변경은 노사 협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사실상의 '현행유지안'으로 풀이된다. 두번째는 한 달 내에 지급된 모든 임금(상여금 포함)은 원칙적으로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교통비, 숙식비 등 비용보전적 임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은 산입범위에서 제외하자는 '절충안'이다. 세번째의 경우 상여금·수당·기타 임금을 모두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임시·돌발적인 사유에 따른 임금 등 적절하지 않은 부분만 산입 범위에서 제외하는 안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분야다. 경영계는 현재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에만 국한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며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상여금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첫째안은 노동계, 셋째안은 경영계의 요구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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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쟁점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경우 TF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선 세부 요건 충족을 전제로 긍정적인 입장을, 지역별 차등적용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차등 적용은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개선안으로, 노동계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별 적용을 할 경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최저임금 미만율)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위원은 "최저임금 업종 대비 최대임금 업종의 임금 격차가 3배 이상에 달하며,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35~50%로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적용과 관련, 노 위원은 "지역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고, 국민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저임금 상위지역으로 노동 이동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TF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미달액의 2배의 범위에서 부가금 제도를 시행하는 안도 내놨다. 노호창 호서대 교수는 "미달액과 동액으로 하거나 2배로 할 것인지, 불법성 경중에 따라 선택 재량을 둘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가금 지급은 노동위원회를 통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방안을 바탕으로 복수안을 연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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