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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6년 연속 결산 지각…경제인문사회 연구회 감사요구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안 올해도 지각처리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구교운 기자 | 2017-12-05 20:39 송고 | 2017-12-05 21:05 최종수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6년 연속 지각처리다.

국회는 이날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및 소관 연구 실태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고 1805건의 문제가 있는 예산과 이에 따른 행정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과 합리적 재정건전성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불용 예산을 최소화해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국회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정부의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부대의견으로는 식품안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인구 및 저출산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국회와 협조체제 강화할 것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서민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 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결산안을 처리하면서 6년 연속 결산안을 지각처리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법상 여야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9월1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03년 국회법에 결산안 심의기한을 정기국회 이전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단 한 번 밖에 없다.

국회는 지난 2011년 '2010회계연도 결산' 때 단 한 차례 법정시한을 지켰을 뿐 매년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구태를 반복해왔다.


sanghw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