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여권 성향의 준(準)공무원을 양산하는 사업이라며 절대 불가 방침을 세웠던 '혁신 읍면동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3당 간사는 205억원이 편성된 '혁신 읍면동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잎사 정부는 지역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와 행정혁신, 마을 공동체 및 동네 자치 활성화 등 종합적인 읍면동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전국 200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사 200명에게 연 2500만원과 20개 시군구 전문가 60명에겐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놓고 야당이 친정부 인사 늘리기라며 반발했다.

여당은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액 삭감은 막으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두 야당의 완강한 버티기로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또 건국절 논란에 불똥이 튄 임시정부 100주년 사업 예산도 삭감됐다. 해당 사업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과 3·1 운동 지역별 수형기록 발굴 등에 50억원이 편성됐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는 해당 예산이 통과되면 다시 한 번 건국절 논란이 불거져 국론분열이 일어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고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은 소소위 논의 끝에 20억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sanghw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