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교육부가 정원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전환했다. 정부가 정원감축을 강요하기보다 학생 선택에 따라 자연스레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원감축을 자율에 맡기는 우수대학을 16%에서 60%로 확대하고 평균 20억원에서 50억원의 일반재정도 지원한다. 우수대학도 권역별로 선정한다. 지방대 중에서도 키울 대학은 확실히 키우겠다는 의지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시안)'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구조개혁평가, '기본역량진단'으로 개편…정원감축에서 지원으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 진단·지원 방식을 맞춤형, 상향식으로 개선하겠다"며 "기존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전면 개편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전환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2014년부터 3주기로 나눠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1주기(2014~2016년)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 등 대학정원을 총 16만명 줄일 계획이다.

2015년 1주기 평가 때는 대학을 A~E등급으로 구분하고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는 4~15%의 정원을 줄이도록 했다. '구조개혁'이 아니라 '정원감축'에만 초점을 맞춘 '구조조정'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과적으로 지방대 중심의 정원감축이 이뤄지면서 우수한 지방대가 정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더 많은 정원을 줄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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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60% 대학 '자율개선대학' 선정…5개 권역별로 평가

내년 실시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이름부터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바꿨다. 정원감축을 압박하기보다 진단과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전체 대학을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3개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를 중심으로 1단계 평가를 실시해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한다. 나머지 대학은 2단계 평가에서 대학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정밀진단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한다.

자율개선대학은 5개 권역으로 구분해 선정한다. 지금처럼 전체 대학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 경쟁하는 시스템이다. 50%는 권역별로 뽑고, 10%는 전국 단위로 선정한다. 서울처럼 우수대학이 몰려있는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권역을 구분하지 않고 선정한다.

상위 60% 안팎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해 정원감축을 자율에 맡긴다. 2015년 1주기 평가 때는 약 16%만 정원감축을 자율에 맡기는 A등급(최우수) 대학으로 선정했다. 전체 200여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20개 정도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다.

◇자율개선대학에는 20억~50억 재정지원…사용처 제한 없어

자율개선대학에는 평균 20억원에서 50억원의 일반재정도 지원한다. 이른바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지금까지와 달리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경상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은 특성화(교육)와 산학협력(LINC) 연구(BK21)을 유도하기 위한 '특수목적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평가 결과 상위 61~80%에 해당하는 20%가량의 대학이 선정될 전망이다. 역량강화대학에는 특수목적사업 등과 연계해 정원감축을 권고한다. 

하위 20% 대학은 '재정지원제한'이다. 정원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지원도 제한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다시 2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1유형에 속한 대학은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을 50%로 제한한다. 기존에 선정된 재정지원사업은 계속 할 수 있지만 신규사업 참여는 제한한다.

2유형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일체 참여할 수 없다.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도 전면 제한한다. 2유형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 대상이다. 컨설팅을 통해 체질 개선을 유도하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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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충원율 배점 올려 학생 선택 따라 정원감축 유도

평가를 통한 정원감축도 기존 5만명에서 2만명으로 완화했다. 1주기 평가 때 감축목표는 4만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약 5만6000명의 정원이 줄었다. 1만6000명 초과 달성했다. 나머지 1만4000명은 대학 자율에 맡기거나 보건·의료계열 학과를 신·증설하면서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정원 등을 통해 감축한다.

학생 선택에 따른 구조조정도 강화한다. 평가지표 가운데 '학생충원율'의 배점을 기존 8점에서 1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100점 만점). 지금까지는 정부가 정원감축을 압박하는 식이었다면 학생 선택에 따라 스스로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대학 시간강사 대량해고의 빌미가 됐다는 비판을 받은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지표는 삭제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의 배점은 8점에서 10점으로 높혔다. 대신 '보수수준'도 평가한다.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저임금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막기 위해서다.

부정·비리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다. 부정·비리대학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고 총장, 이사장과 관련된 중대사안은 평가등급까지 하향 조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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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확정·내년 8월까지 평가…2021년 평가 땐 전면 개편 

교육부는 12월1일 오후 3시 한국교원대에서 공청회를 열어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12월 중에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 대학별 자체보고서를 받고 4월부터 1·2단계 평가를 실시해 8월말까지 최종 진단 결과를 발표한다. 9월초 시작되는 대학 수시모집에서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은 2019년부터 지원한다.

2018년 2주기 평가는 일종의 과도기다. 기존 구조개혁 평가를 개선해 시행한다. 2021년 3주기 평가는 새로운 진단 방안을 마련해 실시할 방침이다. 대학 현장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까지는 새로운 진단 방안 시안을 마련하고 2019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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