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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연구비 예산이 삭감된다는 소식에 과학자들이 직접 국회 설득에도 나섰지만, 결국 예산 감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꾸준히 국회의원들 설득에 나서자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를 항의성으로 받아들여 과학계와 국회의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29일 국회 및 과학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기초과학 분야 연구개발(R&D)비를 정부가 제출한 1조4600억원 규모의 내년도 기초연구비 지원 예산을 400억원 감액하고, 이를 '증액보류'안으로 넘겼다. 소위에서 감액된 예산안을 감액보류가 아닌 증액보류로 결정한 것은 감액이 확실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예산심의 기일을 맞추고자 감액·증액보류 심사는 예결위 여야 3당 간사(김도읍·윤후덕·황주홍 의원)에게 위임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소위에서 "기초연구비 R&D 예산은 감액보류 예산으로 정리했어야 하는데, 증액보류로 결정됐다"면서 "이는 400억원 감액이 기정 사실화 되는 것이며, 기초연구비 감액은 국가 연구역량의 감소로 이어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예산소위에서 기초연구비 400억원 감액이 결정됐을 때 과학계는 예산소위 소속 국회의원 15명에게 '기초연구비 삭감 철회, 증액안 통과 촉구'관련 메일을 보내는 운동을 벌인 바 있다. 기초연구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를 과학계의 항의성 메일로 받아들였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5일 소위서 "이번 기초연구비 삭감에 대해서 일부 항의를 하는 행태가 있었다"면서 "이게 대한민국 기초과학을 책임지고 있는 학자들의 행태인가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내용을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1조1000억으로 알뜰살뜰하게 내실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런 상황은 과학계와 국회간 기초연구비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기초연구와 기초연구비에 대한 오해해서 비롯했다는 게 과학계의 입장이다.

호원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27일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브릭)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올렸다. 호 교수는 "기초 연구비는 교수들에게 그냥 쓰라고 적당히 나눠주는 돈이 아니다"라면서 "기초연구사업은 이공계 전분야 대학교수 4만2000명과 비정규직 연구교수, 박사 후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정한 자유 경쟁을 통해 선정하며, 소위 투자대비 성과가 가장 우수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연구비가 규모가 커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개인이 지나치게 많은 연구비를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일이지, 평균 연구비가 1억원에도 못미치는 기초연구 사업에서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내년
기초연구비 과제모집 공고에 의하면 개인기초 신규지원 연구비는 올해보다 1000억원이나 부족해 교수, 학생 등에게 연구비 단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일부 과학계는 국회의원 설득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 기초연구비 예산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1조5000억원으로 책정, 정부 예산편성 조정에서 1조4600억원으로 책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1조5000억원으로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1조4600억원으로 놓여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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