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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2007년 10월31일 이전 연체자 대상…"절반 이상 구제 희망"

"정부 돈 투입 없다…금융사 기부금으로 조달"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7-11-29 11:01 송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1.2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1.2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장은 29일 "빚 탕감 대상자 159만명 중 최소 절반 이상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며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번에 구제받도록 하는 게 정부 목표"라고 밝혔다. 연체 기간 10년 이상(2007년 10월 31일 이전 연체 발생자), 1000만원 이하 채권을 가진 사람 중 빚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소각해주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없다고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사서 탕감해주는 게 대책의 골자인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니 의아하다. 이번 대책을 두고 나올 수 있는 궁금증 10가지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었다.

-이번 대책으로 구제받는 사람은 총 몇 명.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약 160만명 정도가 대상이다. 그중 얼마나 신청을 할지, 상환능력 심사를 통과할지 등 아직은 불확실한 게 많다. 최소한 절반(80만명) 이상은 (구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대한 많은 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정부 예산 투입은 없다. 금융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정리는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별도로 필요한 예산이 없다.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 민간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정리하려면 이를 매입해야 한다. 이 비용은 금융회사의 출연금과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그간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약정채권 매각대금을 금융회사(주주)에 배당 형식으로 줬는데, 이 돈을 기부금으로 돌리는 방안 등을 협조 요청했다.

-민간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에 필요한 재원은 얼마인가.
▶현재 얼마가 필요할지 확정하긴 어렵다. 몇명이 신청할지 모를 뿐 아니라 상환능력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알 수 없어서 매입채권 규모를 확정하는 게 어렵다.

-빚을 뭐하러 갚느냐는 반응이 있다.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나.
▶이번에 소각하는 채권은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소액, 장기 연체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 같은 채무감면자 중에서도 반드시 성실히 빚을 갚는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장기소액연체채권 기준을 '10년 이상·1000만원 이하'로 한 이유가 뭔가.
▶이 기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연체 기간 10년'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 해제기간 7년보다 길고, 민사채권 소멸시효(10년)에 해당한다. 원금 1000만원 기준은 국민행복기금 약정자의 평균 채무원금인 1094만원을 고려한 수치다.

-연체 10년 이상·1000만원 이하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2017년 10월31일이 기준이다. 연체 발생시점이 2007년 10월31일 이전이면 연체기간 10년 이상으로 간주한다. 연체금액은 2017년 10월31일 기준 채무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채권을 말한다. 이자나 연체이자, 가지급금은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중위소득 60% 이하를 상환능력 판단 기준으로 삼은 근거는.
▶법원이 개인회생을 결정할 때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비'를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본다는 점을 고려했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99만1759원이다.

-민간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 신청률을 높이는 방안이 있나.
▶주소 불명 채무자가 많아 신청률이 낮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TV나 라디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이번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자체와 민간단체, 시민단체 등과 협업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 내용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

-채무자가 신청했으나 민간 금융사가 매각을 거부할 경우에는.
▶대부업자 규제를 강화하고, 부실채권 추심이나 매각 규제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렇게 장기소액연체채권 회수가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매각을 유도한다는 얘기다. 채권자가 매각을 여러 번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 개인회생, 파산 등으로 연계를 지원하겠다.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한 별도 대책이 있나.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은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능력에 맞춰 빚을 갚도록 지원하겠다. 금융당국은 채무자 상황을 고려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전체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 중 실제 지원은 몇명 정도 받나.
▶실제 지원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 현재 지원 예상규모를 산출해 공개하면 향후 대부업체 등과 채권 매입가를 논의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내년 초 지원대상 신청 접수를 시작한 후 현황 등을 지속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알리겠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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