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6일 열린 혁신벤처안체 협의회 출범식.윗줄 좌측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정재훈 과장, 나투스핀 박나라 대표, 벤처기업협회 안건준 회장,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이노비즈협회 성명기 회장, 메인비즈협회 김정태 회장 아랫줄 죄측부터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본부장,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형달 부회장,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현정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윤소라회장, IT여성기업이녑회 장혜원 회장, 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벤처기업협회 제공)© News1

벤처업계가 창업벤처를 일정기간 규제하지 않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주장했다. 또 투자와 회수에 대한 물꼬를 틔울 수 있는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지난 9월 26일 출범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에서 가진 '혁신벤처선언 2017'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 벤처생태계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제안했다.

'혁신 벤처생태계 5개년 계획'은 창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규제를 없애고 법체계를 정비해 혁신벤처 시장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과제를 담은 로드맵이다.

특히 창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창업한 벤처기업에게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제안했다. 혁단협은 "벤처기업은 창업후 일정기간 규제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며 "규제개선 속도가 신산업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더딘 구조가 혁신창업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단협은 이를 위해 벤처특별법을 개정하고, 규제방식도 '네거티브'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혁단협은 세제지원도 요구했다. 지난해 국내 법인세수 52조1154억원 가운데 '벤처천억기업'의 법인세는 2조1339억원으로 4.1%를 차지했다. 혁단협은 "혁신벤처기업이 창업 후 안정적인 성장군에 도달할 때까지 취득세·재산세·법인세 등에서 과감하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클라우드·데이터 산업규제를 혁신하고, 민간 주도로 벤처 생태계가 꾸려지도록 정부 정책방향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기업가정신 고양 및 확산, 정부 연구개발(R&D) 패러다임 개혁 등도 선결과제로 꼽혔다.  혁단협은 "과거처럼 점진적이고 임시방편적 제도개선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를 과감하고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혁단협은 혁신벤처 생태계가 실현되면 5년 뒤 △좋은일자리 200만개 창출 △혁신·벤처하기 좋은 나라 △기업의 해외진출비중 5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건준 혁단협 공동의장(벤처기업협회장)은 "현 정부가 달성할 혁신 벤처 생태계 발전의 목표와 실천과제를 혁신 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에 망라했다"며 "이 로드맵이 정부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토론회,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해 이노비즈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여성벤처협회, 벤처캐피탈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엔젤투자협회 등 8개 단체가 모인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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