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7.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감사원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감사원이 또 한 번 '수장 공백' 사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현 황찬현 감사원장은 일주일 뒤인 12월1일로 임기를 마친다. 그러나 아직까지 황 감사원장의 후임은 지명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감사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어 인준표결까지 거쳐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20일 이상 필요해 일정 기간 권한대행 체제 등 수장 공석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복수의 후보를 놓고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 등으로 고사하는 인사들이 많아 감사원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감사원장은 헌법 제98조에 따라 4년 임기로, 1차례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중임을 할 경우에도 다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1987년 개헌을 통해 감사원장 임기가 4년으로 명시된 이후 수장의 공백은 6차례 있었다.

노태우정부 당시 김영준 전 감사원장은 1988년 7월4일부터 1992년 7월3일까지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중임됐지만, 당시 대선을 앞두고 여야간 대치로 국회에서 제때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아 그해 8월13일 취임 때까지 한 달 넘게 감사원장서리로 활동했다.

16대인 이시윤 전 감사원장은 1997년 대선 직전인 12월16일 퇴임하면서 감사원은 수석감사위원인 신상두 전 감사위원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후임 감사원장에 한승헌 전 변호사가 내정돼 서리 체제가 가동됐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로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함께 묶여 그해 8월17일에서야 인준안이 처리돼 역대 최장인 8개월 만에야 공백이 해소됐다. 한 전 감사원장은 고령으로 인해 4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1년 1개월여 만인 1999년 9월28일에 정년퇴임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18대 이종남 감사원장(2003년 9월28일 퇴임) 후임으로 윤성식 후보자가 지명됐다. 감사원장 인사청문회가 2000년에 도입되면서 윤 후보자는 감사원장 후보자로선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치렀지만, 같은해 9월26일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낙마했다.

이로 인해 그해 10월10일 노무현 대통령은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를 감사원장 후보자로 다시 지명했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그해 11월10일에야 19대 감사원장으로 취임했다.

참여정부 말기였던 2007년 11월 전 전 감사원장이 20대 원장에 중임됐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채 안 된 5월18일 사퇴했다. 전 전 원장 사퇴 한 달 후에야 김황식 당시 대법관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내정됐고,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3개월20일 만인 2008년 9월8일 김황식 원장 체제가 들어섰다.

2010년10월 김 원장이 국무총리에 취임하면서 정동기 후보자가 지명됐으나 전관예우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인사청문회에도 서지 못한 채 자진사퇴하면서 22대 양건 원장이 이듬해인 2011년 3월11일 취임할 때까지 5개월 넘게 공백 사태가 이어졌다. 

양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인사 외압' 논란에 휩싸이다 취임 2년5개월여 만에 중도사퇴했고, 현 황찬현 원장이 3개월여 만에 취임했다.

한편, 김영삼 정부부터 감사원장 중 4년 임기를 채운 원장은 16대 이시윤, 18대 이종남, 19대 전윤철 원장이 있고, 23대 황 원장도 임기를 채울 예정이다. 15대 이회창 원장과 21대 김황식 원장은 국무총리에 취임하면서 각각 10개월과 2년간 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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