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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로드맵(안)' 첫 현장토론회 대전서 열려

(대전ㆍ충남=뉴스1) 김경훈 기자 | 2017-11-23 11:57 송고
자치분권 로드맵(안) 첫 현장 토론회가 23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2017.11.23/뉴스1© News1 김경훈 기자
자치분권 로드맵(안) 첫 현장 토론회가 23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2017.11.23/뉴스1© News1 김경훈 기자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전시가 주관하는 자치분권 로드맵(안) 첫 현장 토론회가 23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윤종진 행안부 자치분권 정책관, 안성호 대전대 교수, 지정토론자, 학계, 지역언론, 주민, 분권 담당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려는 자리에 모여 있다"며 "첫 토론회가 충청권에서 그것도 대전에서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 로드맵이 지난 10월 26일 지방자치의 날 행사가 열린 여수에서 첫선을 보였다"며 "지방분권 개헌이 마무리되면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담길 지 확답드릴 순 없지만 매우 큰 변곡점이 돼 자치분권 로드맵이 다시 채워지고 보충되는 시기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가가 주도하는 해결방식으로는 저출산 문제와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방분권은 내 삶을 바꾸기도 하고 국가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초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골든타임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토론회를 통해 점차 다듬어지는 형태, 세부적인 내용까지 더 포함하는 형태의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위원회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 국가계획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지방분권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중앙부처 등 엘리트 관료들은 지방분권을 반대하고 있다"며 "'연방제에 버금가는'이란 비겁하고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과감하게 연방제 형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종진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자치분권 비전 및 5대 분야 30대 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설명했다.

5대 분야에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현장 토론회에는 곽현근 대전대 교수, 최진혁 충남대 교수, 김찬동 대전지방분권협의회장, 장수찬 충남지방분권협의회 주민자치분과 위원장, 김도균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이두영 충북 지방분권촉진센터장, 한인섭 중부매일 편집국장, 김현기 세종시 정책기획관, 진중록 천안시 분권팀장이 참석해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현장 토론회에는 발제 및 토론내용을 듣고 궁금한 내용이나 의견을 실시간 낼 수 있도록 SNS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토론회 진행에 반영되기도 했다.


khoon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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