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트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망중립성 규제' 폐기 계획을 발표하고, 주정부가 유사한 규제를 채택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 위원장은 오는 12월14일 FCC 전체 회의 표결을 통해 '망중립성 규제' 폐지를 확정할 것이라 밝혔다. FCC 위원 5명 중 3명이 공화당, 2명이 민주당임을 감안할 때, 망중립성 규제 폐지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소비자들이 사용량, 유형과 관계 없이 동일한 부담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망중립성 규제는 오바마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였다. 망중립성 규제를 폐지하면 사용량이나 인터넷 속도에 따라 요금에 차별을 둘 수 있게 된다.

파이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FCC는 더 이상 사업 모델을 세심하게 관리하거나, 경쟁력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상품들을 선제적으로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는 '승자와 패자를 골라 "강압적인" 인터넷 규제를 시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각 부문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누가 승자가 될지는 고객이 결정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CC의 망중립성 규제 폐지는 AT&T, 컴캐스트, 버라이즌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에게 이익이 될 전망이다. 이들 업체는 FCC에 규제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업체들에 따르면 망중립성 규제를 폐지할 경우 추가 광대역 투자를 수십억달러 늘릴 수 있으며, 미래 행정부가 인터넷 가격을 규제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지난 7월 구글 모기업 알파벳과 페이스북 같은 주요 기술업체들은 파이 위원장에게 망중립성 폐기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로이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inss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