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백재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9일 법무부 특수활동비를 정부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는 이날 대법원과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 특수활동비를 두고 여야간 충돌이 예상됐다.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법무부로 보내지는 데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자"며 문제를 제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물타기"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 특수활동비 154억1300만원은 삭감 없이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다.

법무부 측은 "범정부적으로 전년 총액 대비 20% 감액했다"며 "출입국 조사, 보호처분 조사 등 특수활동비로 운영된다"고 원안 수용을 호소했다.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에 담았다가 다시 검찰이 쓰는데 그게 과연 검찰로 100% 넘어갔는지 의심을 갖게 한다"면서도 "2018년 예산안을 보니 교통정리를 깨끗이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같은당 경대수 의원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검찰과 법무부를 분류해 감찰 자체에 예산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 예산 가운데 회생파산 절차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을 감액하자고 주장했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뉴스타트 상담센터 시범 운영 결과 실적이 저조하다"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 의원도 "법률구조공단의 개인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사업과 겹치는 게 아니냐"며 "기능이 중복되면 조정해야 한다. 틀림없이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대법원이 보건복지부나 중소벤처기업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영역을 넓힌 예산으로 전액 감액돼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생법원에서 서비스하려는 뉴스타트 상담센터는 실제 회생에 이르게 된 사람을 관리해주는 것"이라며 "파산에 이른 사람이 변호사 수수료 200만~400만원을 감당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측은 "3월에 회생법원이 설치됐다"며 "실적이 부진한 것은 현재 시간이 부족해서 못할 뿐이지, 대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원안 수용을 호소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은 공방 끝에 예산 조정 여부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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