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60세대 즉시입주 가능…전세지원 8500만원 상향(종합)

심보균·손병석 차관, 포항지진 관련 합동 브리핑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김종윤 기자 | 2017-11-19 15:35 송고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 지진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포항지진 이재민을 위해 LH 임대주택 160가구를 공급하고 임대료는 절반수준으로 감면한다. 2017.11.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는 포항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사생활 보호용 칸막이 400개를 확보하고 20일부터 본격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 지진피해로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주택 거주자들을 위해 임대주택 160세대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과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지진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이재민들의 대피소 생활 불편을 덜기 위해 사생활 보호용 칸막이 400개를 20일부터 본격 설치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이재민 1318명이 포항시내 흥해공업고와 기쁨의 교회, 마을회관 등 13곳에 대피중이다.

이들에게는 응급구호세트 2728개와 모포 1540장, 간이침대 845개, 침낭 400개, 보온매트 82롤 등이 제공된 상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재민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정부의 수습진행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질의·답변 등 충분한 정보 제공과 함께 이재민 불편사항을 귀담아 듣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전국 각지에서 이재민 돕기에 동참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시 현장에 '자원봉사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총398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경주 자원봉사자들이 작년 지진 피해시 함께 해준 감사의 표시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6일부터 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협회를 통해 46억원(18일까지)의 국민성금이 모금된 상황이다.

18일 경북 포항지진 임시 대피소가 마련된 흥해읍 실내체육관에서 이재민들이 추위와 지진 공포 등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17.11.1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이재민들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우선 공급되는 LH임대주택 160세대는 18일까지 청소와 난방, 수도 작업 등을 완료해 입주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며 "포항시에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는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원조건은 다른 LH임주택들과 달리 임대보증금이 없으며 임대료는 50% 감면된다. 임대기간은 6개월로 하되 장기간 거주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손 차관은 "나머지 임대료 50%도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재민 분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 드리는 방향으로 임대주택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상시의 피해 상황을 종합해 볼 때 160세대 외 더 많은 임시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가용임대주택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적인 임시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LH가 보유한 다가구·다세대 주택도 활용하는 한편 안전에 이상이 없는 빈집 등을 즉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도 확대한다. 전세가격 지원한도는 현행 55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3000만원 상향하고, 금리는 최초 2년에 한해 적용받는 금리의 50%까지 할인할 예정이다.아울러 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융자금과 금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을 검토중이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 안전전검과 관련해서는 현지 파견 중인 안전점검 전문가를 36명에서 100여명 수준으로 추가 확대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피해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의 긴급 보강 방안에 대해 "긴급 보강이 필요한 필로티 건물의 경우 철근이 휘고 2차 붕괴 가능성이 있어 파손된 기둥에 받침대를 받쳐 기둥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병석 차관은 파손 주택에 대한 주택복구비 지원과 관련해 "만약 포항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되는 액수가 호당 4800만원인데 이를 6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민정책기금에 재해주택복구자금 항목이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4800만원 융자금 외에도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9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포항시내 수능시험장 14곳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4개교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병영 교육부 교통안전정보국장은 "4개교에 대한 정밀 점검 결과 구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다만 비록 시설상 문제가 없어도 학부모들의 불안심리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내일 오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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