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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임명 수순…내년도 예산안·이진성 인준 험로 '전망'

野, 홍종학-예산·인사 사실상 연계할 듯
민주, 국민의당 설득이 관건…압박 강화 예상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이정호 기자, 이형진 기자 | 2017-11-19 12:56 송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1.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1.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국회의 향후 일정이 험로를 걸을 전망이다.
청와대가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시한은 20일이지만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기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않고 있을뿐더러 자유한국당은 보고서 채택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홍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회의 향후 일정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심사가 한창이며 주요 인사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도 예정돼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으로 부의되더라도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선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국회 문턱을 넘을 수가 없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 가운데 국회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들도 있다.

국회는 오는 22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문 대통령은 조만간 감사원장 후보자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준 과정이 필요없는 홍 후보자와 달리 본회의에서 인준을 거쳐야 임명이 가능한 이들이다.

당장, 야당은 홍 후보자 임명과 인사 연계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예산과 인사 문제에 연계를 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홍 후보자 임명 강행과 예산안 처리 연계 원칙을 부인하면서도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하는 의원들이 없다고 보장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국민의당에 시선이 모아진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줄 경우 예산안과 인사 문제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텃밭인 호남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과 헌재소장 공석 장기화가 자칫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향해 압박을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민의당과의 접점을 늘려야하는 상황에서 고민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당의 지역기반이 호남인만큼, 한국당과 모든 사안에서 같은 입장을 내지는 않을 것이다. 개혁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정당인만큼 정체성에서 크게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goo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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