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민간소비 침체가 회복 국면에 들어가느냐, 다시 후퇴하느냐 중대한 고비에 놓여 있다. 정부는 신중하게 소비 회복의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민간소비가 중요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성장 모델이 성공하느냐를 결정할 핵심 지표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소득을 높여 소비회복-생산증대-투자확대-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자들로부터 소득(임금) 상승은 일자리 감소-소비부진-생산 및 투자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빠질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소비회복 여부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순항 여부를 가를 변곡점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우리경제는 "부진했던 소비가 반등하는 모습"이다. 당국의 이같은 자신감은 11월 들어 처음 보이는 것이다. 지난 10월만 해도 기재부는 공식 발간하는 '최근 경제동향'에서 "소비가 조정을 받는 등 내수는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걱정했다.

소비동향 지표를 보면 분명 반등의 기미는 보인다. 단기적인 경기 변동성을 나타내는 전월비(계절조정) 소매판매액지수 변동율을 보면 9월 3.1% 증가를 기록했다. 3%대 이상의 숫자는 2017년 2월(3.2%), 2016년 3월(3.6%) 10월(4.2%) 등 최근 2년 동안 4번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분석도 맥락을 같이 한다. KDI 경제동향 11월호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세로 전환한 가운데 소매판매 증가율이 내구재를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고 소비 관련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증가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분위기 반전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추진과 휴일 확대 정책 등이 소비심리를 끌어올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격적인 소비 회복은 단정하기 어렵다. 소득증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본격화되는 것은 내년부터다. 최저임금 16.4%인상, 공무원 채용 확대, 임금 인상에 대한 세제혜택 등은 국회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최근 소비지표의 상승은 추경 효과와 수출 증가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9월 소비지표의 경우 10월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 진정한 소득주도성장 모델의 성공여부는 연말과 내년 이후까지 소비 증가가 추세적으로 계속되는지 여부에 달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연말 경기는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소비의 경우 추석 명절에 나타난 지표 상승분에 따른 기저효과로 다소 줄어들 수 있다"며 "북한과 중국 리스크가 잘 관리되고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소비회복을 위해서는 추경집행 등 정책적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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