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는 16일 롯데호텔울산에서 열린 전국총회에서 전국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과 준회원들이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이상문 기자

울산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전국총회에서 전국 지자체장들이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울산 남구 롯데호텔울산에서 전국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과 준회원 등 228명을 대상으로 한 민선6기 4차년도 ‘전국총회’를 개최했다.

‘지방을 살리자!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전국총회는 헌법 개정 정국과 함께 내년 4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개최되는 행사로 전국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분권개헌 등 공동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6일 열린 개회식에서는 15일 경북 포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울산시립예술단이 마련했던 식전공연을 취소하고 김시중 기상청 지질재난전문가를 초청해 ‘지진 등 지질재난 대응방안’에 대한 특별강연을 마련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은 개회 선언을 통해 “이번 총회는 내년 지방선거에 예정된 개헌 정국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을 성취하기 위해 개최되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며 “울산 총회를 기점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한 층 더 발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졌다”며 “이번 울산 총회에서는 양당 대표의 특강도 있는 만큼 정치권의 힘을 모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회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분권국민투표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지방분권공화국이 되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협의회는 그 동안 역점 추진해 왔던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발표했다.

결의문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제1조에 천명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을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규정, 국가와 지방정부 간 업무배분은 보충성을 원리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과 자치조직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국회를 지역대표 상원과 국민대표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의 도입 요구도 포함됐다.

또 국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해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은 “이번 전국 총회는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여·야 정당대표를 초청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추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울산에서 처음 열리는 전국총회인 만큼 찾아온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과 그 배후자 등에게 울산과 울산의 종갓집 중구를 알리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6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의 협의체로 우리나라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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