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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대통령 핵사용권, 그대로 둬도 괜찮나' 논의

상원 외교위 청문회 "변덕스럽고 비현실적인 트럼프 우려"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2017-11-15 08:29 송고
밥 코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 AFP=뉴스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말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그대로 두어도 될지 여부에 대해 의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핵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미 대통령의 핵무기 선제사용 명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상원이 대통령의 핵 선제타격 권한을 놓고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1976년 이후 41년 만이다.

공화당 내 대표적 반(反)트럼프 인사인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번 청문회가 특정 인물(트럼프)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는데에 거리낌이 없었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미국의 대통령은 너무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우며 그의 의사 결정 과정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 이익과 매우 동떨어진 핵무기 공격을 지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핵공격이 진행중이거나 임박했을 경우 미 대통령은 핵무기 선제 사용을 인가할 수 있다. 선제적인 핵무기 사용은 대통령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는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위협이 '임박했다'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의견이 오갔다. 청문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임박했다'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대에 올라갔을 경우"는 위협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다고 예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 '화염과 분노' '완전 파괴'와 같은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그의 핵 선제 사용 권한을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없이 '핵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온라인 청원서에 미국인 50만명이 서명해 의회에 전달한데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이 미 대통령의 핵 선제타격 권한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핵무기 선제사용 권한을 주고 있는 1946년 법을 시급히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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