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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실현하려면…재원확보·적용방식 관건

'교육복지정책포럼'서 반상진·송기창 교수 주장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7-11-14 20:40 송고
교육부 전경.(뉴스1 DB)© News1 장수영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려면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면 교육비 항목별 적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교육부와 한양대학교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제1회 교육복지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게 이번 포럼의 핵심과제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핵심공약이다.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적용해 오는 2022년까지 이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최대과제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연간 최대 2조4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을 손질하는 게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국고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매년 관련 재원을 놓고 부처간 샅바싸움을 하는 일이 반복되거나 삭감돼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며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예산 확보가 관건인 만큼 정부가 국회에 협조를 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현재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올리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 교수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5% 올리면 지금보다 11조6200억원이 늘어난 52조9200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조정하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은 물론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교육의제를 위한 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또다른 쟁점 중 하나는 단계별 적용방식이다. 오는 2020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데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재 제시되는 안은 학년별(1→3학년), 지역별(읍면→도시지역), 항목별(입학금·교과서비·학교운영지원비·수업료) 등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에 대해 "학년별이나 지역별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할 경우 고교생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없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교육비 항목별로 적용할 경우 학년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고르게 교육비 경감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재원이 덜 드는 순으로 확대하면 된다"며 "1차년도에는 입학금과 교과서비, 2차년도에는 학교운영지원비, 3차년도는 수업료 등으로 확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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