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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안 원안사수 여론전까지…전방위 野 압박

소방관·경찰관 초청, 野 주장 조목조목 반박

(서울=뉴스1) 이정호 기자 | 2017-11-15 07:30 송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News1 이동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예산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야당의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전면에 나서 예산안 원안사수에 배수진을 쳤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전날(14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일부 야당에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겠다 이야기하는데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이며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야당의 예산 삭감 움직임에 견제구를 던지며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관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야당의 주장을 소개하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 정책과 관련, 기업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에서도 기업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사회보험 지원 등 여러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기업 인건비 정부 지원제도가 많은데 해당 사업들 중 상당수는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시작한 것"이라며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하는 일이라면 덮어놓고 비난부터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이 '사람 중심'이라는 데 방점을 찍는 데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생활·안전분야 현장공무원 충원 간담회에 소방관, 경찰관 등을 초청해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 사수를 다짐했다.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며 야당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한 박해근 소방관은 "인력 증원은 소방관을 살리고 국민 안전도 확보하는 최선 방법"이라며 "소방관들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한다. 이제는 국민들이 소방관들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류근창 경위 역시 "경찰관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다"며 "경찰관이 충원되면 국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경찰관 증원에 국민 여러분이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장공무원의 입을 통해 공무원 증원 필요성을 홍보, 입법·예산안 처리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러한 야당 압박은 최근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고리로 협력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대응 조치로도 볼 수 있다.

최근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협력해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불발시킨 상황에서, 향후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재 야당을 압박해야한다는 의견에 당심이 기울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예산안 원안 사수를 위해서는 설득과 더불어 적절한 압박을 해야 협상력이 높아진다. 당 지도부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예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 © News1 이동원 기자



j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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