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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IMF 한국미션단장 "내년 성장률 3%…상향도 가능"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2017-11-14 17:54 송고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국제통화기금(IMF) 단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3분기 성장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한국의 단기 전망이 고조된 지정학정 긴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7.11.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2%포인트(p)로 전망했다. 지난달 전망한 3.0%에서 0.2%p 상승한 수치다.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단기전망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으며 수출과 투자 신장에 기인해 성장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3%로 전망하고 있는데 리스크의 균형을 감안했을 때 조금 더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페이지오글루 단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올린 상향조정 근거는 무엇인가. 내년 성장률은 올해 전망치보다 낮은 3.0%로 유지했는데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뭐라고 보는가.
▶올해 성장률을 3.2%로 상향조정했다. 현재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3분기의 숫자가 투자증가분도 기대 수준보다 좋았고 수출 실적도 굉장히 좋았다고 판단했다. 4분기에 근무일수(가 감소하는)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성장세가) 지속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3.2%로 상향조정 했다.

내년도 전망치에 관해서는 팀 내부적으로도 3.2%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의를 하기도 했다. '성장이 더 약해질 것'이라는 인상을 드리려는 의도는 아니다.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고 섣불리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3.0%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3%대, 3.2%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낮을 수도 있다. 3%대 정도일 것 같다는 예상치를 말씀드린 것이다.

오히려 상방리스크가 더 있다. 정부가 소비 진작이나 고용창출을 위해 취하고 있는 여러 조치들로 인해 긍정적인 리스크가 더 많다. 2018년에도 해당 효과들이 나타난다면 성장률은 이보다도 더 좋게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수출도 항상 리스크는 상존하고 지금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마련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그렇게 지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내년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두 자릿수로 확 줄었다. SOC 예산 축소가 우리 잠재성장률이나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나.
▶실제 인프라 쪽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지출이 뭔지는 한국 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인프라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해당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여부는 지금 정부에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1.25% 수준이고 이번 달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정도도 완화라고 보는가. 어느 정도 인상이 돼야 긴축적인 건가. 현재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수준인데 두 번 정도 인상을 하면 긴축이라고 볼 수 있나.
▶시장에서는 이미 지금 분위기가 두 번 정도 금리인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의 인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금 통화정책은 상당히 완화적인 수준의 기조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보통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이 매년 흑자가 많이 나는데 이건 언젠가 쓸 돈이라고 여겨진다. 이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매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평가하기에 IMF와는 보는 기준이 다르다. 이런 차이는 어떻게 봐야 하나.
▶IMF의 기본적인 입장은 중앙정부 쪽의 그런 재정수지와 사회보장기금 관련된 것까지 포함한 것을 별개의 개체로 취급하고 있다. 왜냐하면 만약 사회보장성기금에서 적자가 발생한다면 결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메꿔야 하기 때문이다. IMF 기준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관리하는 통합재정수지를 말씀드렸던 것이다. 한 쪽에서는 흑자, 다른 한 쪽에서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합계누적을 하면 굉장히 큰 흑자 규모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다.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0.5%p 감소하라고 말했다. 이게 흑자폭을 줄이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지금 GDP 대비 0.5%p를 매년 감소해야 한다고 한 부분은 해당 부분의 흑자에 대한 부분을 말한 것으로 맞다.

-지난해 4월에 나온 IMF 보고서의 구조개혁 경제활성화 효과에 따르면 '경기가 호황 시에는 정부에서 노동정책 관련 공공지출을 확대할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어떤 식으로 노동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나.
▶구조적 개혁 관련 문제에 대한 IMF 페이퍼를 잘 인용하고 리서치를 잘 팔로우업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타이밍이 언제냐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다. 어느 여건에서의 구조적 개혁이 과연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관련된 조치들은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구조개혁이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모두 굉장한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과 관련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보육 관련 수당이 중요하다.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부분과 직결이 되기 때문이다.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더욱 증가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특히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인구 구조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가 더욱 더 크게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가족단위에서 가족구성원이 모두 소득을 얻고 있는 과정이라면 한쪽 가족구성원이 필요에 따라 이직을 할 때 그런 유연성이 더 확보가 될 수 있다. 개인적인 생생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 아내가 핀란드인인데 아이가 4명이나 됨에도 커리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려운 문제지만 가족구성원 간의 협력을 통해 부부 양쪽 모두 커리어를 유지하는 이런 균형은 실현 가능한 부분이라고 믿는다.

-노동시장 정책에서는 유연성을 말하고 안정성을 얘기했다. 한국 정부도 이런 순서로 정책을 추진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안정을 먼저 추진하고 유연을 하겠다고 순서를 바꿨다. 뭐가 더 바른 순서인가.
▶유연안정성(flexicurity) 개념의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기반의 구축이다. 유연안정성은 3가지 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2가지 축만 있다면 분명히 불충분하다고 확언할 수 있다. 어떻게 지금 3가지 축을 다 도입을 해서 모두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실 건지는 정부 판단의 몫이다. 각 축에 대한 도입 순서는 신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순서다.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다고 말씀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언을 해줄 수 있나.
▶청년실업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IMF도 해당 문제와 관련한 페이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페이퍼가 발표되면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봐주십사 부탁을 드린다. 당장의 현안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조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직업훈련의 중요성이다. 한국 사회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국이라는 의미는 정부뿐 아니라 부모들까지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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