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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동남아순방 마치고 귀국…홍종학 임명 등 과제 '산적'

홍종학 임명강행시 인사·예산심사 난항 불가피
전병헌 檢소환가능성…靑정무라인 활동 위축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7-11-15 05:30 송고
© AFP=뉴스1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15일 오후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는 인사 문제를 비롯해 적잖은 과제가 놓여 있다.

우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1차 마감시한인 전날(14일) 결국 무산되며 당장 이날부터 문 대통령은 재송부요청을 통한 임명강행 수순을 밟을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홍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됐고, 20일째를 맞은 전날 국회의 보고서 채택 마감시한을 넘겼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국회에 최대 10일 이내로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이 역시 불발되면 그 뒤로는 홍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청와대 내부에선 임명 강행에 무게가 실린다. 신설 부처인 중기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매듭짓고 새 정부 1기 조각 작업도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경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표결 등 이후 인사 문제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의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인사-예산 연계'를 시사하고 있다.

장관은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장이나 감사원장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인준을 위한 국회 표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귀국 직후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도 진행할 예정에 있다.

예산의 경우에도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더라도, 여소야대 정국 아래 야권 협조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여기다 청와대와 국회 사이에서 당청간 조율사가 돼야 할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발(發) 의혹에 휩싸인 점도 악재 중 하나로 꼽힌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진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준 롯데홈쇼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데 이어 검찰 소환설과 자진사퇴설 등이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예산국회와 인사 문제를 앞두고 청와대 정무라인의 활동도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전 수석은 이와 관련 전날 "전직 두 비서의 일탈에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면서도 "분명히 강조하지만 저와는 무관한 일이다. 검찰에서 공정하게 수사한다면 다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귀국 뒤 적폐청산 의지를 거듭 밝힐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2일 새 정부 적폐청산 작업에 "감정풀이, 정치보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 앞서 귀국한다.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해 "개인에 대한 책임처벌이 아닌 불공정 특권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적극 반박한 바 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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