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미션단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단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주요 결과 발표 및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7.11.14/뉴스1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만에 다시 0.2%포인트(p) 상향하며 지금이 구조개혁을 추진할 절호의 기회라고 평가했다.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성장에 대해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치켜세우는 한편 새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MF 미션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례협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단장을 비롯한 IMF 미션단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방한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기관을 돌며 연례협의를 실시했다.

◇경제성장률 3.0%→3.2% 상향IMF는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3분기 성장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내년 성장률은 최저임금의 상승과 민간소비의 증가로 인해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GDP 대비 5.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수출은 글로벌 무역 호황에 따라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한국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소식이 있다"며 "2017년 GDP 성장률을 저희가 기존의 3%에서 3.2%로 상향조정을 했으며, 내년도 3% 경제성장률 전망도 조금 더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에 대해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전반적인 성장 기조 속에서 특히 소비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그리고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과 고용과 사회적 지출을 지원하는 정책에 힘입어서 많이 진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지원이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IMF가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IMF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초반 7%에서 현재 3% 이하로 하락했으며 이는 인구구조와 생산성 증가 둔화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중요한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을 지적하면서도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페이지오글루 IMF 한국 미션단장과 면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7.11.10/뉴스1

◇"韓 정부, 돈 더 풀어라…구조개혁 적기"

IMF는 이번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우리 정부에 △확장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노동시장 등 구조개혁 등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다.

우선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확장적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재정정책이 더 확장적이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며 "일단 재정이 지금의 성장세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구조개혁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채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스크없이 단기 및 중기적으로 균형 구조적 재정수지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또 "통화정책은 계속해서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강하지는 않은 수준이며, 소비에 대한 증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IMF는 이와 함께 유연안정성 도입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IMF는 "현재의 경제성장 모멘텀은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미국의 50%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는 고용 증대와 생산성 향상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유연안정성은 일자리 시장에 대한 유연성과 함께 누군가 실업의 상태에 놓였을 때 그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탄탄한 사회안전망, 마지막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 3가지가 중요하다"며 "유연안정성은 무엇보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런 면에서 근로자, 자영업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IMF는 혁신 지원 및 생산성 증대에 주안점을 둔 정부정책에 대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한국 정부가 혁신을 장려하고 규제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노동시장 못지않게 상품시장의 중요성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상품시장에 있어서는 특히 혁신에 대한 지원, 규제 완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boaz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