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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5일 北관련 중대발표'…가능한 선택지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시 대화 가능성 더 멀어져
대화 원한다는 메시지 발신해도 위험부담 커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7-11-14 11:41 송고
방한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5번째로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24년 만이다. 2017.1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5일(현지시간) 북한과 관련한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성명에 무역과 북한 문제 등이 들어갈 것이라고는 언급했지만, 그 구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현재로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여겨진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번째 아시아 순방국인 일본에 도착한 지난 5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곧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당초 미 국무부는 지난 8월 발효된 '이란·러시아·북한 제재법안'에 따라 법안 발효 후 90일 이내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데드라인은 넘겼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는 것이 중론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미 받고있는 만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그 '상징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이에 이 경우 북미간 대화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북한이 이를 빌미로 무력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대신,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과의 대화를 '시간 낭비'라고 일축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난 그(김정은)의 친구가 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60일 핵도발 중단 전제로 (북미)대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북한이 지난 9월15일 이후 이날까지 60일동안 핵·미사일 도발에 나서지 않은 상황이기에 설득력을 더한다.   

여기에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13일(현지시간) VOA에 "미국은 진지하고 의미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으로서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앞서나갈 것 같지는 않다"면서 "대화에 대한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우리는 항상 북한과 대화를 의향이 있고 준비가 돼있다' 정도의 애매모호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발표하는 만큼 어떻게 나올 지 예상할 수 없는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는 해석이다.

반면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 자체가 '북한과 무역'이 아니라 '무역과 북한'이었다"면서 "자국 여론을 의식해 무역과 관련한 순방 성과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 경우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유를 설명할텐데 김정남 암살 등이 거론되면 북한 정권을 겨냥하는 면이 있어 북미간 대화의 가능성은 사실상 더 멀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 연설에서도 북한 정권을 비난한 데다, 미국의 정책 방향이 바뀌는 움직임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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