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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정부, 3不 밝힌 것은 잘못" 미 前 국무부 당국자

"美, 한-일 모두 중요…코리아 패싱 없어"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7-11-10 10:11 송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2017.1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미국 전 국무부 당국자가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사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3불(不) 정책'을 언급한 것은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불참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3불'원칙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을 역임한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9일 한국기자협회와 삼성언론재단이 공공 주최해 열린 강연에서 "최근한국 정부가 언급한 '3불 정책'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합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을 것인데 앞으로 사드를 더 배치해야 할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중국을 달래려고 안했으면 저렇게 공개적으로 할 이유가 있냐"고 지적했다.

스트라우브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전임인 오바마 대통령과 별 다를바 없다고 평가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 대북 정책에 대해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트라우브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서 마음만 보여주면 지금이라도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며 "지금 한미 행정부 간 대북 정책이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지지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클린턴 행정부 이후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문 대통령은 전쟁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면 전쟁을 하겠다고 몇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전쟁을 하겠다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능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하고 절대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라우브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및 중국에 대한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과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며 "양국 정상은 100% 동의하고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솔직히 차이점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제기된 코리아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 전략을 세우는 사람 입장에서 일본과 한국은 모두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를 비교할 이유도 없고 둘다 굉장히 중요하다"며 "탄핵 때문에 한국 정부가 특이한 상황이였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관계를 봤을 때 코리아 패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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