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News1 DB |
김영환 의원(고양7)이 8일 도정질문을 통해 “연정사업은 줄이고 개인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것이냐”며 비판했고, 전날에는 민주당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청년정책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남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연정합의문에 의한 연정사업(일하는 청년통장)이 중점 추진돼야 하는지, 남 지사 개인사업이 중점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남 지사의 정치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연정합의문 어디에도 청년시리즈가 들어올 자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연정(연합정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지난해 9월 남 지사와 도의회 교섭단체 간 맺은 연정합의문 제6조에서는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권역별 청년행복위원회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구직지원금 △청년들의 벤처창업과 기술창업 △경기청년뉴딜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폴리텍대학 유치 △이공계 및 인문계 취업지원 △시군 일자리센터 지원 △교육청과 협업하여 일자리 미스매칭 지원을 적시하고 있다.
내년 경기도 예산안에는 일하는 청년통장 287억원, 청년구직지원금 80억원을 합쳐 총 367억원의 청년 연정예산이 반영된 것에 비해 남 지사의 역점사업인 청년시리즈는 무려 1478억원이 담겼다.김 의원은 “도의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청년통장의 정책 시행이 일하는 청년 시리즈로 인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차라리 남 지사가 연정사업인 청년통장을 다양한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앞서 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도 기자회견을 통해 “남 지사의 역점사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의 경우 도 집행부가 내년 순수 가용재원 3504억원 중 42%인 1478억원을 과다반영 했다”며 “이로 인해 도시 서비스업 청년종사자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우리당의 신규 연정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이들의 희망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에 남 지사는 “청년 시리즈는 청년통장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으로, 3년에 1000만원 만들어주는 청년통장을 10년에 1억원으로 확대한 것이 청년 시리즈”라며 “프로그램 선택의 차이를 기존 사업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도의회 여야 합의로 이미 진행하기로 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으로, △일하는 청년연금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연금은 10년 장기근속 시 개인과 경기도의 1대1 매칭 납입을 통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원의 자산 형성을, 마이스터 통장은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2년간 임금을,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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