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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청년시리즈’에 경기도의회 민주 연이틀 공세

"내년 가용재원 42%인 1478억원 남지사 역점사업 반영"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7-11-08 11:49 송고
경기도의회/© News1 DB
경기도의회/© News1 DB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에 과다한 예산이 반영됐다며 연일 공세를 취하고 있다.

김영환 의원(고양7)이 8일 도정질문을 통해 “연정사업은 줄이고 개인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것이냐”며 비판했고, 전날에는 민주당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청년정책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남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연정합의문에 의한 연정사업(일하는 청년통장)이 중점 추진돼야 하는지, 남 지사 개인사업이 중점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남 지사의 정치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연정합의문 어디에도 청년시리즈가 들어올 자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연정(연합정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지난해 9월 남 지사와 도의회 교섭단체 간 맺은 연정합의문 제6조에서는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권역별 청년행복위원회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구직지원금 △청년들의 벤처창업과 기술창업 △경기청년뉴딜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폴리텍대학 유치 △이공계 및 인문계 취업지원 △시군 일자리센터 지원 △교육청과 협업하여 일자리 미스매칭 지원을 적시하고 있다.

내년 경기도 예산안에는 일하는 청년통장 287억원, 청년구직지원금 80억원을 합쳐 총 367억원의 청년 연정예산이 반영된 것에 비해 남 지사의 역점사업인 청년시리즈는 무려 1478억원이 담겼다.
김 의원은 “도의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청년통장의 정책 시행이 일하는 청년 시리즈로 인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차라리 남 지사가 연정사업인 청년통장을 다양한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앞서 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도 기자회견을 통해 “남 지사의 역점사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의 경우 도 집행부가 내년 순수 가용재원 3504억원 중 42%인 1478억원을 과다반영 했다”며 “이로 인해 도시 서비스업 청년종사자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우리당의 신규 연정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이들의 희망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에 남 지사는 “청년 시리즈는 청년통장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으로, 3년에 1000만원 만들어주는 청년통장을 10년에 1억원으로 확대한 것이 청년 시리즈”라며 “프로그램 선택의 차이를 기존 사업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도의회 여야 합의로 이미 진행하기로 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으로, △일하는 청년연금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연금은 10년 장기근속 시 개인과 경기도의 1대1 매칭 납입을 통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원의 자산 형성을, 마이스터 통장은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2년간 임금을,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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