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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현역판정을 받자 병원에서 조현병 연기를 하면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기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A씨(3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0월 11일 부산지역에 있는 모 병원 정신과에서 조현병 환자를 흉내내면서 발급받은 병사용(兵士用)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한 뒤 2012년 4월 5일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을 당시 A씨의 지능지수는 53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수입차 영업사원 또는 소규모 언론사 기자로 재직할 정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조현병 진단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고 부산 모 병원을 찾아가 재검진받은 결과 지능지수는 114로 오히려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오히려 갑자기 지능지수가 두 배 이상 뛴 점을 수상하게 여긴 병원 관계자의 제보로 A씨의 행각은 덜미를 잡혔다.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들은 조현병의 경우 일반 정신질환과 달리 지능지수가 호전돼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경찰에 소견을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부모님을 부양해야하는 상황이어서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 생계가 어렵거나 힘든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비슷한 병역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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