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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사일 탄두·원자력잠수함 풀고 무기강매할까?

북핵대응에 공조하면서도 양국 실리찾기 치열 예상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2017-11-07 10:42 송고 | 2017-11-07 11:11 최종수정

청와대가 7일 오전 국빈만찬 메뉴를 공개했다. 사진은 '360년 씨간장으로 만든 소스의 한우갈비구이와 독도새우 잡채를 올린 송이돌솥밥 반상'. '360년 씨간장으로 만든 소스의 한우갈비구이와 독도새우 잡채를 올린 송이돌솥밥 반상'은 고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호와 한국의 색깔을 조화시킨 요리다.  (청와대) 2017.1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7일 국빈방한해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현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요구를 할지 관심거리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해제하기로 했던 미사일 탄두 제한 규정을 최종적으로 풀고 대신 미국의 첨단 무기 구매를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북핵대응 공조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각국의 실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안보현안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협의를 한만큼, 이날 양 정상은 기존 안보현안을 재확인하고 구체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SCM에서 '전시작전권 조기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전시작전권 조기전환과 연계해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과 관련해 양 장관은 연합연습과 검증을 통해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작권 전환 이후 보다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한 추진지침을 발전시키기로 하고 내년 제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시키기로 했다.  

이어 양국은 한반도와 한반도 인근 일본지역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더욱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상시 순환배치 효과'를 내도록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양국은 우리 군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한미 정상은 지난달 SCM 결과를 더 구체화한다는 차원에서 추가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SCM을 통해 미사일 지침상 탄두중량을 해제하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키로 한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이 조항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관련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첨단무기 구매를 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M-3 도입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SM-3는 고도 500km까지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 해군의 해상요격시스템이다.

그러나 SM-3가 도입될 경우 미국 MD 편입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한국과 중국은 지난달 31일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협의 결과문(합의문)을 통해 1년여 넘게 계속됐던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 이른바 '3불 정책'을 중국 측에 표방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선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도입을 원하는 원자력잠수함 보유를 승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잠수함 기지를 24시간 감시해 유사시 선제타격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실상 북한 영해 깊숙한 곳에서 몇달 동안 무제한 수중 작전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을 기본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미 여러차례 나온 바 있다.

기존의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 충전용 산소 공급을 위해 수시로 수면으로 부상하는 이른바 '스노클링'을 하는 과정에서 적에게 노출돼 감시 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이 가중될 때마다 핵잠수함 도입이 정치권에서 거론됐지만, 군 당국은 핵 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추진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들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약상 제약은 없지만 한미원자력협정에서 원자력의 군사적 활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핵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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